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과 법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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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생각, 행동대안, 방침, 계획이라는 점에서 박광무(2010), 위의 책, p.41.
문화정책은 규범을 정하는 문화개념이 필요한 하나의 정치적 행위이다. 베르너 하인리히스(1999), 위의 책, pp.130~131.
그렇지만 이러한 문화정책도 다양한 사회그룹과 함께 의사소통을 통해 정책을 결정짓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 이러한 문화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화 영역에서의 헌법적 규정과 사용법을 포함한 저작권법, 예술가 사회보험법, 문화사업 관련 세법 등의 여러가지 법적 영역의 법규와 규정을 따르거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법은 정책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그 한계로서 작용하기 때문이었다.
문화예술은 인간에게 심미성과 문화적 상징성을 강화시켜주는 동시에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국가의 공동체 강화에 필요한 중요한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문화는 인간이 갖는 기본적이면서 본질적인 역할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정부의 문화정책은 인간의 욕구와 심미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야 하며 문화산업적인 지원정책을 펼 때도 소위 창구효과라고 부르는 전방연쇄효과보다는 후방연쇄효과를 중시해야 한다. 전택수(2002), “정보통신혁명에 따른 인문학ㆍ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상호 발전에 대한 논고”, 정신문화연구 89호, 한국학중앙연구원, pp.21~43.
즉 심미성과 작품성을 중시하는 문화예술은 문화산업을 위한 창의성과 상상력의 원천이므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문화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정책적인 노력과 관련 법률을 개선 정비하는 등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창규(2008), “문화시장 활성화와 법제 개선 방향”, 문화정책논총 20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64~83.
머니투데이, “최고은 작가 요절, ‘예술인 복지법’ 탄력받나”, http://www.mt.co.kr/ 2011.2.9.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 2010문화예술정책백서,
박광무(2010), 한국문화정책론, 김영사,
베르너 하인리히스(1999), 컬처매니지먼트, 김화임 역(2003), 인디북,
여성신문, “예술인복지법 시행 초읽기 ‘알맹이 없는 부실한 법’”, http://www.womennews.co.kr/ 2012.9.21.
이병량(2004), “한국 문화정책의 변화 추이와 내용에 관한 분석: 문화예산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8권 3호, 한국정책과학학회, pp.99~125.
이병량(2011), “문화정책과 공공성”,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8권 3호, 한국거버넌스학회, pp.119~146.
이준형(2007), “참여정부의 문화법제의 변화와 그 평가”, 문화정책논총 제19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69~88.
전택수(2002), “정보통신혁명에 따른 인문학ㆍ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상호 발전에 대한 논고”, 정신문화연구 89호, 한국학중앙연구원, pp.21~43.
정광렬(2009), “문화정책 연구의 정체성과 과제”, 문화정책논총 21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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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과 법률의 관계,   문화정책,   정치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