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의 과제(최종)

소개글

일본 경제의 과제(최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본 경제의 현주소

2. 일본경제의 과거
2-1 플라자 합의와 부동산 버블의 붕괴
2-2 “잃어버린 20년”의 영향 (디플레이션)
2-3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3. 일본경제의 과제
3-1 ‘아베’의 귀환
3-2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일본의 정치적 변화
3-3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3-3-1 저성장과 높은 국가부채의 늪
3-3-2 인구감소
3-4 ‘아베노믹스’에 따른 파급효과
3-4-1 높은 에너지 대외 의존도
3-4-2 산업별 영향
3-4-3 인플레이션
3-4-4 약발이 안 먹히는 수출증가
3-4-5 높은 국가 부채 비율

4. 무제한 양적 완화의 문제점

5. ‘아베노믹스’의 향후 전망

본문내용

자보다 컸기 때문에 적자를 만회할 수 있었다. 현재는 재정적자가 GDP의 11%에 달하고 경상수지도 적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일본의 재정적자는 이미 위험상 상태에 봉착해 있고 무제한으로 통화를 푸는 아베노믹스는 재정적자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중앙정부의 세입대비 이자비용을 추정해보면 ‘아베노믹스’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된다. 2%의 인플레이션을 달성했을 경우 그에 따른 이자율 상승으로 일본정부는 세입의 전부를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로 지급해야 할지도 모른다. 어차피 부채 때문에 붕괴될 것이라면 지금 아베노믹스가 시도하는 것은 부채를 폭발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베노믹스의 성공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국채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채를 많이 보유한 은행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은행의 신용등급은 하락하게 되고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리게 된다. 부실화된 해당은행들은 해외 대출한 자금 회수에 착수하게 된다. 이는 대출을 받은 주변국들의 외환시장을 교란하게 된다. 일본 경제의 마지막 몸부림인 아베노믹스가 실패하게 된다면 것 잡을 수 없는 경기 침체를 겪을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제 써볼 수 있는 처방은 다 썼기 때문이다.
4. 무제한 양적 완화의 문제점 자본시장연구원, 일본은행의 무제한 양적완화정책과 일본 경제의 회생 2013.04. Opinion
일본은 이미 다양한 금융정책, 즉 제로금리정책, 양적완화정책, 포괄적 양적완화정책등을 실시해왔고, 금년 1월 금융정책 결정회의 결과에 따라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추가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무제한 양적완화정책의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Woodford(2012)는 일본이 지금까지 시행해 온 양적완화 정책은 국내총생산(GDP)증가나 디플레이션 완화에 영향을 주지 못해 효고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하마다 고이치 내각관방참여는 지금까지 일본 은행의 양적완화정책은 너무 규모가 작고 소극적이어서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과감한 양적완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본 정부는 그의 조언에 따라 2013년 1월에 열린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일본은행으로부터 2% 물가상승목표를 가능한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리고 2014년부터 무기한으로 매월 장기국채 2조엔을 포함하여 13조엔 규모의 금융자산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고 디플레이션 탈피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와 일본은행 간에 정책협조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이렇게 무제한 양적완화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일본이 이미 GDP대비 240%가 넘는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어 신규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지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제약 하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통하여 정부가 국채를 중앙은행에 매각하여 재정재원을 조달하게 된다면 결국 막대한 정부부채의 화폐화(Monetization)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5. 대외정책연구원, 일본 아베노믹스의 추진 현황과 정책 시사점, 2013년 2월 27일 Vol. 13 No.05
참고문헌 :
로버트 쉴러 저 이상과열 매일경제신문 2009
에드워드 챈슬러 저 강남규 역 금융투기의 역사 국일증권경제연구소 2001
‘아베노믹스’의 향후 전망
일본의 양적완화정책과 이에 따른 엔화약세 기조는 아베 정부의 영향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첫째, 통화 정책의 주체인 일본은행이 독립성이 크게 약화된 것이 이 같은 전망이 가장 중요한 배경이다. 일본정부는 2% 물가상승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극적인 인사를 단행 하였다. 이는 엔화 약세를 지속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둘째, 엔화 강세를 통해 혜택을 누렸던 업종이나 집단의 목소리보다는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엔화 약세를 유도해야 한다는 수출기업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엔화 강세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예 : 수입물가의 안정, 국민의 해외구매력 향상 등)도 고려한 환율정책이 취해져 왔으나 아베 정부가 등장한 이후 이러한 분위기는 반전 되었다.
셋째,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일본의 금융완화는 국제사회의 적절한 개입이 없는 한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엔화 약세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엔화의 지나친 약세는 주변국들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환율수준에 대한 합의를 위한 노력이 국제 사회에 요구되고 있다.
아베정부는 토목공사형 공공사업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할 것이나 정책 효과는 불투명하다고 판단된다. 일본은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인력, 설비가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피해복구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여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력과 설비 부족으로 진척상황은 매우 지지부진 하였다.
토목공사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투입된 자금의 추가적인 투자 및 소비 유발효과는 매우 한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의 공공사업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공공사업의 경기부양효과는 단기에 그치고, 관련 기업의 공공사업 의존 체질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해 국채발행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부채무 확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2012년의 긴급경제대책의 공공사업 투입비 5.5조 엔은 국채발행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2012년도의 국채발행액은 총 52조 엔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아베정부는 2013년 6월 까지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성장전략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까지 구체적인 전략과 수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산업정책의 성공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아베 정부가 제시한 성장 전략은 많은 부분은 이미 과거 민주당 정부에 의해 입안된 내용이어서 참신함이 떨어지며, 수립된 전략을 실제로 실행 할 수 있을지 여부 또한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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