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에 대한 윤리적 고찰

소개글

임신중절에 대한 윤리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신문기사 스크랩
2. 신문기사에 함의된 윤리적 물음과 이에 대한 입장

본문내용

살시도까지 감행하였다. 이 상황에서도 임신 중절이 살인행위라는 이유로 B는 임신중절을 하지 말아야 할까?
이처럼 임신중절을 절대적이고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 원칙이라고 상정한다면 온전한 생명권의 소유가 도덕적 지위라는 정의를 고려할 때 산모는 도덕적 지위를 상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앞서 신문기사에서도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무엇이 우선이냐를 결정하기에 앞서 ‘왜 낙태를 하는가’라는 물음이 우선시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도덕은 인간의 편리를 위한 발명의 산물이지 발견의 산물이 될 순 없다. 인간 자신의 생명권 보존을 위해 사회가 약속한 원칙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칼로 무 자르듯 임신 중절은 비윤리적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인 제제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본다. 임신 중절과 관련한 산모의 모든 이유와 배경을 고려해 유연성을 가지고 도덕이나 법의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이 옳다고 본다.
덧붙이자면 어떤 여자도 아무 이유 없이 임신중절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가벼운 제재를 가하면 낙태가 훨씬 더 만연할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은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임신중절은 최악의 상황에서 산모가 고려하는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은 산모의 상황이다.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윤리 원칙으로 볼 때 임신중절은 비윤리적 행동일 수 있을 지라도 개개의 상황을 상대적으로 고려하여 성폭행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협되는 경우라면 보다 유연한 윤리 원칙이 필요하다. 인간과 잠재적 인간 사이에서 인간 자체의 생존권을 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키워드

임신중절,   윤리학,   기사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