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계계절시험 물권법 시험범위 핵심체크

목차

제1강 총론
제2강 물권변동론 1
제3강 물권변동론 2
제4강 물권변동론 3
제5강 물권변동론 4
제6강 점유권
제7강 소유권 1
제8강 소유권 2
제9강 소유권 3
제10강 용익물권 1
제11강 용익물권 2
제12강 유치권
제13강 질권
제14강 저당권 1
제15강 저당권 2

- 각 장별 객관식 출제예상문제(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강 총론

1.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
(1) 물권법정주의
1) 의의와 근거
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 공시의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임

2) 문제점
① 물권변동관계의 법제도가 현실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함
② 해결: 민사특별법과 관습법에 의하여 해결
③ 민법 제 185조의 해석
- 법률의 의미: 형식적 의미의 법률
- 관습법과 법률과의 관계: 보충적 효력설, 대등적 효력설, 변경적 효력설
- 강행규정: 민법 제 185조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2) 물권의 종류와 분류
1)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
① 점유권, 소유권(완전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2)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
① 상법이 인정하는 물권
- 상사유치권(상법에 규정된 유치권의 총칭): 상거래의 필요성, 즉 신용거래의 신속성과 개별적인 담보설정의 번잡함을 회피하려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성립요건: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인일 것, 상행위로 발생한 것일 것, 변제기에 있을 것 등)
- 상사질권(상법 59)
- 선박저당권(상법 871, 874)
-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상법 468, 858, 861 이하)
- 주식질권(상법 338, 339, 340)
- 해난구조자의 우선특권(해난구조자의 우선특권(상법 858))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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