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80년대 후반 한국 노동 조합의 조직적 성격과 발전 과제

소개글

[경영] 80년대 후반 한국 노동 조합의 조직적 성격과 발전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보면, 1) 공단이라는 지역적 동질성과 공통의 생활 기반 속에서 노동조합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직면했던 공동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전된 지역적 단결, 2) 비생산직 중심의 비교적 직업적 동질성이 강한 업종의 동질성에 기초한 업종별 단결, 3) 자본계열 및 고용의 동질성에 의거한 재벌그룹별 단결,그리고 4) 동일한 업종의 영세업체 노동자들이 지역적으로 결집하는 ‘지역노조’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지역적 단결과 업종별 단결은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의 가장 주요한 연대운동의 내용이 되고 있다.
비록 아직은 대단히 초보적인 연대의 수준, 기업별 조합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의 협의체적 수준의 연대활동에 그치고 있지만, 이러한 조직들은 전통적인 제도권의 기업별조합들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노동자 대중들을 결속시켜 나아가고 있으며,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여타 사회세력들과의 적극적인 연대활동 속에서 탈기업적 연대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전략적 선택의 가능한 내용들을 넓혀 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조합운동의 내용을 볼 때 새로운 연대운동은 거의 대부분 자본이나 국가의 통제나 억압에 대한 ‘저항’이라는 소극적이며, 방어적인 대응의 과정에서 발전해 왔다. 따라서 연대운동의 전략적 내용 역시 방어적인 측면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으며,노동조합운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구체적인 대안적 발전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민주적 대안’을 제기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총자본’에 대한 ‘총노동’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적 조직, 혹은 전국적으로 조직화된 단일한 노동조합 조직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조합운동의 이와 같은 한계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90년 이후 우리나라 노동조합 운동의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놓고 볼 때 지금까지의 소극적이며, 방어적인 연대만으로는 탈기업적 연대운동의 내용을 전계급적 연대로까지 끌어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노동조합 운동은 노동자들 내부의 다양한 층과 집단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공통의 정치,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현재 발전하고 있는 연대운동의 내용들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운동의 전략들을 발전시켜 가야 할 것이다 노동시간의 단축, 노동조건근로환경의 개선, 산업안전 기준의 강화 등과 같은 기본적 상태의 개선으로부터 실업보험, 산업구조의 조정,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등에 이르는 구조적 혁신의 요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노동조합의 정치참여, 여타 사회계층과의 연대의 강화 등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노동조합은 노동자계급의 연대성의 강화라는 장기적인 목표 속에 보다 적극적인 요구들을 제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동조합은 노동자 자신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농민, 도시빈민, 도시 중산층 등 여러 계층과 사회세력들의 공동의 요구들을 수렴해 나아가야 하며, 전체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제들, 이를테면, 주택, 세금, 공해, 환경,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의 개혁 등의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민주적 대안을 제출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아가야 한다. 조합간의 협력적 행동은 현재 존재하는 조직의 상황과 실정에 맞는 공동행동을 조직화함으로써 그 내용들이 채워져야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90년도부터는 동일한 지역의 같은 업종에 속한 조합들간의 연대를 기반으로 소규모적인 형태이지만,지역적 소산별 공투를 시도해 보는 것이 일정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 토의 및 결론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전략적 선택접근을 제시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치적,경제적 제약 하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의 결과로서 1980년대 후반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노조조직과 활동의 성격과,그 속에서 제기되는 조직발전의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작업장내의 사회적 관계에 법적,혹은 행정적 규제나 제약으로 노조의 활동 영역을 결정하는 생산의 정치의 변화는 노조의 조직과 활동에 뚜렷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87년 이전과 이후라는 시간적 지표를 통하여 밝혀진 것은 87년 이전에 설립된 노조들이 87년 이후에 설립된 조합들 보다 과두적인 기업별조합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조합원들의 노조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의 참여가 중요한 조직의 원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로 87년 이후에 설립된 노조들로 밝혀졌다. 이러한 특징은 사무직과 생산직 노조의 비교에서도 나타났다. 생산직 노조들 보다 사무직 노조들이 과두적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특징은 노조의 설립 당시에 노조에 주어지고 있는 법적, 정치적 제약들이 노조의 조직원리에 내재됨으로써 법적, 정치적 제약들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재는 계속 유지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사무직 노조들의 경우 노조원들의 노조에 대한 참여 정도나 기대가 낮고 업무의 성격이 분산되어 있어서 노조가 지도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노조운동의 전국적 조직의 형태로서의 전노협의 설립에 대한 조합들의 태도에 있어서도 대체로 노조의 설립시기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87년 이후에 조직된 새로운 노조들의 경우 전노협의 설립에 대한 지지가 높은 반면,87년 이전에 조직된 노조들의 경우 이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노조의 조직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이미 생산의 정치가 조직원리에 내화되었기(embedded) 때문에 노조의 설립 시기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노조조직과 관련된 생산의 정치의 한 지표는 일반 조합원들의 노조활동 참여도로서 87년 이후에 조직된 조합들의 경우 참여율이 높은 조합들이 참여율이 낮은 조합들 보다 새로운 형태의 전국적 연대의 필요성에 더 많은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의 민주적 조직원리나 대안적 노조연맹에 대한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로서 생산내 정치의 차원으로 노조의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사무직 노조와 생산직 노조와의 뚜렷한 차이는 생산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와 작업조직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노조활동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된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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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   연대운동,   기업별조합,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