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국내외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Ⅲ. 소프트웨어산업의 문제점
Ⅳ.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방향
Ⅴ. 결론 및 제언
Ⅱ. 국내외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Ⅲ. 소프트웨어산업의 문제점
Ⅳ.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방향
Ⅴ.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비스 산업 육성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같아 매우 안타깝다. 고착화된 제조업적인 사고방식과 각종 규제들은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토양을 황폐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SW 개발 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 발주 SW 개발 용역의 단가가 특급, 초급 등 기술수준에 따라 사전 지정한 정부 책정 단가에 목매단다면 이 얼마나 제조업적인 발상인가.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중소 SW개발기업은 적정한 용역단가는 고사하고 하도급받은 사실에 고마워해야 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세계적인 SW를 개발할 수 있겠는가. 또 어느 우수 인력이 SW 개발에 뛰어들려고 하겠으며, SW 산업이 육성되겠는가.
그러나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국민 소득 수만달러 시대를 달성하려면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SW 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제조업식의 규제 철폐와 서비스 산업 여건조성에 초점을 둔 SW 산업 육성정책이 마련돼 국내 SW 기업과 인재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하루 속히 오기를 기대한다. 물론 무분별한 규제 철폐로 인해 걸음마 단계인 국내 SW 산업이 외국 유명 기업들에 고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Ⅴ. 결론 및 제언
1. 공조 체제 구축
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내외 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 및 공조 체제 구축이다. 우리의 현실은 개인 혹은 조직의 본질적인 문제일지 모르나 정보와 지식에 대한 독점 의식으로 인해 상호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혼자만 잘 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노력하면 그 결실을 공유할 방법이 있다는 점에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협조 체제는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과도 전략적 제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내수 시장만을 생각하여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가 한글 환경에서 개발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외국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시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을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까지 개발 방법에서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 없이는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2. 전략 분야에 대한 선행 투자
우리의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모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란 어렵기 때문에 최근 환경 변화와 함께 우리의 강·약점을 분석하여 중점 육성 분야 및 지원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적 대형 프로젝트 창출을 통하여 해당 분야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이태리가 이미지 복원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게 된 것은 국가에서 과거 로마 시대의 미술품 등의 문화재 복원 사업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여 축척된 기술력에 기인하였다고 한다.
3.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의 추진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계획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었으면 한다. 과거 60년대 미국이 구소련과 우주 사업의 경쟁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제일 먼저 추진한 일이 교육 제도의 개혁이었다고 한다. 미국이 당장의 현실에 급급한 나머지 근시적인 계획이 추진되었다면 오늘날 우주 사업의 성공은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 산업 역시 개발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지적인 산업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교육 제도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계획은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하부 구조(Infra Structure) 전반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4. 기술 개발의 제품화
일반적인 상품 성공의 생명주기를(life-cycle) 아이디어 착안, 기술력 확보, 제품화, 구매 욕구 창출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화 생명주기의 전개 과정에서 모든 과정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기술력을 확보하고 이를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의 현실에서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 개발이 제품화로 연계되는 과정에 병목 현상이 있는 것 같다. 기술 이전에 대한 여러 형태의 시도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확실한 제품화 과정은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이 직접 창업을 통하여 제품화하는 spin-off 제도이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국책 소프트웨어 연구기관인 INRIA가 subsidiaries, spin-offs 등을 통해 많은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업하고 이를 통해서 세계적인 제품을 개발하였다. 우리도 이제 까지 여러 형태의 창업 지원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연구자들의 보수적인 경향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것 같다. 따라서 프랑스의 INRIA에서 자회사하여 직접 투자 하는 방법 등의 제도적인 검토를 통하여 기술 이전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연동 계획화(Rolling Plan)
장기 계획으로 수립된 계획은 년차별로 실행 내용을 점검하여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보완하여 장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계획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변화하는 환경을 분석하고, 매년 장기 계획을 보완하여 차기 년도에 대한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장기 목표 대비 년차별 실적을 점검하여 차기 년도 계획 을 작성하는 연동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년차별 목표 관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매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과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진척 관리 지표가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표에는 소프트웨어 총 생산 및 수출 규모, 양성 전문 인력 수, 중점 육성 분야별 전문 업체 수 등의 양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건수 및 기술 이전 대가, 전문 인력 등급별 양성 수, 중점 육성 분야의 수출 및 기술 이전 건수/대가 등의 질적인 목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표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목표 대비 실적이 평가되어 차기 년도의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SW 개발 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 발주 SW 개발 용역의 단가가 특급, 초급 등 기술수준에 따라 사전 지정한 정부 책정 단가에 목매단다면 이 얼마나 제조업적인 발상인가.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중소 SW개발기업은 적정한 용역단가는 고사하고 하도급받은 사실에 고마워해야 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세계적인 SW를 개발할 수 있겠는가. 또 어느 우수 인력이 SW 개발에 뛰어들려고 하겠으며, SW 산업이 육성되겠는가.
그러나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국민 소득 수만달러 시대를 달성하려면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SW 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제조업식의 규제 철폐와 서비스 산업 여건조성에 초점을 둔 SW 산업 육성정책이 마련돼 국내 SW 기업과 인재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하루 속히 오기를 기대한다. 물론 무분별한 규제 철폐로 인해 걸음마 단계인 국내 SW 산업이 외국 유명 기업들에 고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Ⅴ. 결론 및 제언
1. 공조 체제 구축
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내외 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 및 공조 체제 구축이다. 우리의 현실은 개인 혹은 조직의 본질적인 문제일지 모르나 정보와 지식에 대한 독점 의식으로 인해 상호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혼자만 잘 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노력하면 그 결실을 공유할 방법이 있다는 점에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협조 체제는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과도 전략적 제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내수 시장만을 생각하여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가 한글 환경에서 개발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외국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시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을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까지 개발 방법에서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 없이는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2. 전략 분야에 대한 선행 투자
우리의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모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란 어렵기 때문에 최근 환경 변화와 함께 우리의 강·약점을 분석하여 중점 육성 분야 및 지원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적 대형 프로젝트 창출을 통하여 해당 분야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이태리가 이미지 복원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게 된 것은 국가에서 과거 로마 시대의 미술품 등의 문화재 복원 사업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여 축척된 기술력에 기인하였다고 한다.
3.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의 추진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계획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었으면 한다. 과거 60년대 미국이 구소련과 우주 사업의 경쟁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제일 먼저 추진한 일이 교육 제도의 개혁이었다고 한다. 미국이 당장의 현실에 급급한 나머지 근시적인 계획이 추진되었다면 오늘날 우주 사업의 성공은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 산업 역시 개발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지적인 산업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교육 제도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계획은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하부 구조(Infra Structure) 전반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4. 기술 개발의 제품화
일반적인 상품 성공의 생명주기를(life-cycle) 아이디어 착안, 기술력 확보, 제품화, 구매 욕구 창출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화 생명주기의 전개 과정에서 모든 과정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기술력을 확보하고 이를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의 현실에서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 개발이 제품화로 연계되는 과정에 병목 현상이 있는 것 같다. 기술 이전에 대한 여러 형태의 시도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확실한 제품화 과정은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이 직접 창업을 통하여 제품화하는 spin-off 제도이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국책 소프트웨어 연구기관인 INRIA가 subsidiaries, spin-offs 등을 통해 많은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업하고 이를 통해서 세계적인 제품을 개발하였다. 우리도 이제 까지 여러 형태의 창업 지원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연구자들의 보수적인 경향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것 같다. 따라서 프랑스의 INRIA에서 자회사하여 직접 투자 하는 방법 등의 제도적인 검토를 통하여 기술 이전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연동 계획화(Rolling Plan)
장기 계획으로 수립된 계획은 년차별로 실행 내용을 점검하여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보완하여 장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계획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변화하는 환경을 분석하고, 매년 장기 계획을 보완하여 차기 년도에 대한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장기 목표 대비 년차별 실적을 점검하여 차기 년도 계획 을 작성하는 연동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년차별 목표 관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매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과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진척 관리 지표가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표에는 소프트웨어 총 생산 및 수출 규모, 양성 전문 인력 수, 중점 육성 분야별 전문 업체 수 등의 양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건수 및 기술 이전 대가, 전문 인력 등급별 양성 수, 중점 육성 분야의 수출 및 기술 이전 건수/대가 등의 질적인 목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표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목표 대비 실적이 평가되어 차기 년도의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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