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 영국 사회복지 역사

목차

I. 최초의 구빈법

II 1601년의 구빈법시대

III 개정 구빈법 시대

Ⅳ. 19세기 말까지의 사회적운동

Ⅴ.사회입법의 시대
1)노동쟁의법
2)학교 아동급식법
3)학교 아동보건법

VI. 제2 차 세계대전과 베버리지계획
1. 비버리지보고서
2. 복지국가완성기

VII.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복지개혁
1. 국민보건서비스
2. 복지국가의 전문인력
3.정책의 확대기
4.1970년대의 행정조직의 재정비
5.1970년대의 보수당 정책

VII. 198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정책
1. 지방정부
2. 국민보건서비스
3. 지역보호와 사회서비스
4. 사회보장과 복지지출

IX. 이데올로기융합의 시대

본문내용

런던을 포함한 모든 대도시권카운티들이 노동당통제하에 들어갔다. 따라서 1972년 지방정부법은 1980년대 중앙과 지방 사이에 발생한 대립의 무대가 되었다.
5.1970년대의 보수당 정책
복지에 대한 국민적합의는 보수당인 히드 수상 시절인 1970년에서 1974년간 유지되었다.가족임금보충제도는 1970년에 도입되었는데, 저임금의 가족에게 추가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급여향상의 수단으로써 일부 페비안사회주의자뿐만 아니라 보수당의 위원들에 의해서도 주창되어 왔던 것이다. 또한 보수당은 가족기금을 제안하였는데, 일정량의 자금이 장애어린이를 가진 가족의 요구에 특별하게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다.
복지서비스의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신보주의의 공격은 1970년대 후반 커다란 힘을 얻고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함께 등장하게 되었다.
VII. 198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정책
복지국가의 노선을 걸러 왔던 영국에서도 1970년대 후반 이후 경제위기하에서 복지위기론이 제창되었고 신보주의의 대두 하에서 영국을 새로운 형태의 구조로 바꿔놓게 됨에 따라서 복지국가정책도 커다란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1979년 니래 대처 보수당정부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공급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았다.
복지정책의 축소는 복지정책의 확장처럼 입법주도적이 아니라 재정주도적이다. 1987년 총선거에 따른 제3기 대처정부의 정책은 의회입법보다는 예산할당이었고 급격한 지출삭감이 이루어졌다.
1. 지방정부
1974년 지방정부재편의 예기치 못한 결과 중의 하나는 노동당우위의 강력한 수도권의회의 탄생이었다. 1984년의 지방세법은 시의회가 정해진 수준 이상으로 지방세율을 정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제한조치를 도입하였다.
불간섭주의자인 정부가 지속적인 권력집중을 함에 따라서 지방정부는 크게 약화되었다. 1989년 주민세법은 소위 인두세를 도입하여 지방정부재정에 역효과를 미쳤다. 결과 지방정부의 권학약화는 세 가지 핵심적인 활동인 주택, 사회서비스 그리고 교육의 약화를 가져왔다.
2. 국민보건서비스
새로운 보수당정부의 첫 번째 활동은 행정력의 향상의 목적으로 하였다. 1974년 조직재정비의 결과로 도입된 4단계 계층체제는 번잡스러움 때문에 보건 및 지역서비스 체계분야에서 개혁자들을 실망시켰다. 1982년 부분개혁에서 한개층인 지역보건기구가 폐지되었다. 이후 정부는 사업의 효율성을 국민보건서비스에 도입하였다. 지역관리자는 지역 내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상위지역관리자에게 회계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1989년의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보호법에서는 병원이 국민보건서비스 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계약에 의하여 민간업자의 서비스를 확대시킬 수 있게 하였다.
3. 지역보호와 사회서비스
보건서비스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장기입원 환자요양소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위원회는 지역사회 내에는 위기가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보고서는 정부조치를 요구하고 지방정부의 지출을 늘리도록 요구하게 되었다.
1990년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보호법 하에서 지역보호의 책임은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국으로 이양되었다. 지방정부의 소시얼 워크는 1980년대에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1983년의 정신건강법, 1989년의 아동법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직원의 충원이나 재훈련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였다. 소시얼 워커 교육훈련중앙위원회는 보건부로부터 전문직과 능력향상을 위한 세부계획을 재발하도록 의뢰받았으나 이를 위한 중앙 정부의 지원은 미미하였다.
4. 사회보장과 복지지출
재정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서비스 중 가장 큰 부분일 것이다. 1985년에 전체 공공지출의 거의 30%를 차치하였으며, 보건, 복지서비스와 교육부문을 합한 것의 거의3배가 소요되고 있었다.
1986년 사회보장법에 의하여 사회기금을 설치하고 새로운 급여산출 방식을 적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급여범위를 축소하여 많은 대상자의 급여를 대폭적으로 삭감하였다.
1980년 보충급여제도를 개정하여 사회보장법 제 2조인 실업자에 대한 소득 비례보충급여를 폐지시켰다. 제2단계로 1984년 연금비용의 억제를 시초로 해서 1986년 사회보장법의 전면적인 재정을 단행하였다. 제3단계에는 1986년 개정된 사회보장법이 실시되기 시작한 1987년부터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실업이 많아 이에 대한 실업급여를 억제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졌다. 실업보험제도를 제정하여 복지혜택보다는 노동을 장려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졌으며, 이와 함께 아동과 보건서비스에 관한 지출도 억제되었다.
따라서 보수당은 보충금여를 소득보조로 대체되어서 한정된 재워능로 공무원의 재량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아동수당은 1987년, 1988년, 1989년, 1991년에 동결되어서 거의 33.3%의 삭감을 보인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IX. 이데올로기융합의 시대
1957년 5월 1일 영국총선거가 있었다. 지금 유럽에서 영국은 가장 경쟁력이 강한 나라 중의 하나이다. 실업, 인플레,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면에서 비교적 양호한 국가군에 속한다.
이것은 모두 보수당 18년 정권의 업적이다. 그러나 1997년의 총선에서 노동당의 승리는 보수당의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 변화와 쇄신을 향한 유권자들의 열망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였지만, 외형적인 경제성장과는 달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과 행복감이 예전같지 못하였다는 점도 보수당패배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일 것이다.
노동당의 정권은 이데올로기의 융합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 노동당이 이번 선거에서 지나날 신주처럼 모셔오던 거창한 좌파적 이데올로기를 폐기처분하고 사회복지정책을 비롯하여 노동정책, 기간산업의 민영화들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국가정책에서 대처리즘을 뺨칠 정도로 보수화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영국에서는 이제 좌파정당이니 우파정당이니 하는 전통적인 양분법적 논리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보다는 우파정당은 중도 우파로, 좌파정당은 중도 좌파로 나타나는 일종의 수렴현상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국가들에서는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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