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처방안 - 네덜란드

목차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처방안(네덜란드)


Ⅰ. 서론

Ⅱ. 노동중심적 복지국가
　1.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등장과 그 원인과 배경
　　(1) 동향
　　(2) 원인과 배경
　2. 노동중심적 복지정책의 유형
　　(1) 정책의 유형

Ⅲ. 네덜란드- 대륙복지체제로부터의 탈주
　1. 네덜란드 ‘병’
　2. 노동중심적 복지정책의 전개
　　(1) 1982년 사회협약
　　(2)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3) 노동시장의 개편
　3. 네덜란드 기적의 허와 실
　　(1) ‘기적’의 내용
　　(2) ‘기적’의 요인
　　(3) 네덜란드의 기적에 대한 허와 실
　　(4) 평가

Ⅳ. 결론

본문내용

드 복지국가는 집합적 책임으로부터 개별적 책임으로 연대성으로부터 시장논리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네덜란드의 노동중심의 복지개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체계적이고 일관된 대규모의 정책을 바탕으로 의도적인 변화를 가져온 다른 나라의 사례와는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 둘째, 복지국가 재편 과정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거의 없었음에도 정부의 초기 정책은 신자유주의의 노선에 기울어져 있었다. 복지수급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은, 실업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행되었다.
Ⅳ. 결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73년과 78년 두 번의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네덜란드 경제도 침체에 빠지고, 1982년에는 국제적인 불황의 충격으로 네덜란드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청년 세 명 중 한 명은 실업자였고, 정부는 복지지출이 과다해서 재정 적자가 늘어났다. 노동자들의 처지는 절박했다. 높은 임금 수준으로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어, 기업들은 부도가 나고, 실업자는 늘어났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이 때 다시 노사의 대표는 좀처럼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타협을 뵈세나르라는 협상을 통해 이끌어냈다. 이러한 불황을 타계하기위해 일단 제조업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임금인상을 억제했고, 정부기관이 먼저 임금동결을 실시했다.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의 노동자들은 조기 퇴직했고, 노동시간을 대폭 줄이고 파트타임직을 장려해서 고용을 늘리도록 했다.
이 합의의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났다. 80년대 중반 서서히 회복하던 경제는 90년대 중반 3%대의 견실한 성장을 보이며 서유럽에서 부러움을 많이 사며, 네덜란드 모델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의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 1997년 G7 정상회담에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가리켜 연구하고 본받아야 할 성공사례라고 주장하면서 네덜란드 모델의 주가는 절정을 달렸다. 90년대 중반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미국이 주창한 신경제가 네덜란드에서도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 경제는 주 교역대상국인 미국과 독일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었다. 이들 나라의 경제침체로 네덜란드 경제도 2001년 1% 이하의 성장을 보인 후 하강곡선을 그려 작년에는 성장률이 0.8% 후퇴했고, 이 침체는 올해와 내년에도 1%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시 네덜란드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경쟁국보다 높다고 주장하며 임금 동결을 통한 경쟁력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 억제가 다시 네덜란드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경제 불황 속에서 실업은 급격하게 늘고 있다. 2001년 25만명 수준이었던 실업은 2005년에는 55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경제의 세계화 속에서 가장 높은 생활수준을 보였던 유럽의 노동자들이 처한 곤란한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유럽 전반에서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유발하면서 인종주의를 자극하고 경제에서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과거 나치를 연상시키는 극우정당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이다. 새로 구성된 네덜란드 정부는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재정 삭감을 감행하고(약 25조원),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연금제도 변경 등 사회복지 부문의 재정 지출을 낮추기 위한 대수술에 들어갔다. 앞서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유형중 노동시장의 재통합모델이라는 이념과 네덜란드 현실사이의 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복지국가의 축소경향이라 하겠다. 노동시장 재통합의 노동중심적 복지국가는 기존 복지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네덜란드 복지국가는 90년대에 줄 곧,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축소되었다. 그리고 그과정은, 유럽대륙의 기준으로 볼때 꽤 급진적이고 광범위한 것이었다. 같은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인 미국이나 영국, 덴마크와는 달리 네덜란드는 유형화작업가운데서도 양극의 중간에 위치하는 동시에 조금 벗어나 있기도 하며, 전략이 분명한 특징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략이 전략과 수단을 여타사례와 비교하는 일은 까다롭다라고 학자들은 말한다. 서방국가의 활성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강조되고 채택된 전략과 수단이 동일하게 거론되지만 실제로 쓰여진 전략과 수단은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내용과 성격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를 가지는 이유는 여러요소들이 혼란스럽게 섞여있고 ,또 다른 국가에 비해 네덜란드복지국가의 방향이 어느쪽 일것인지는 불분명해 학자들의 기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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