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패제][호패제도][호패제 시행][호패법][호패제와 세금][호패][조선시대]호패제(호패제도)의 기원, 호패제(호패제도)의 의의, 호패제(호패제도)의 시행, 호패제(호패제도)와 호패법, 호패제(호패제도)와 세금 분석

소개글

[호패제][호패제도][호패제 시행][호패법][호패제와 세금][호패][조선시대]호패제(호패제도)의 기원, 호패제(호패제도)의 의의, 호패제(호패제도)의 시행, 호패제(호패제도)와 호패법, 호패제(호패제도)와 세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호패제(호패제도)의 기원

Ⅲ. 호패제(호패제도)의 의의

Ⅳ. 호패제(호패제도)의 시행

Ⅴ. 호패제(호패제도)와 호패법

Ⅵ. 호패제(호패제도)와 세금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여자에게 장가를 갔다고 가정한다.
이 A가 장가를 가면서 A는 그 집안의 가장이 된다.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 사는 곳이 관청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 집을 찾아 집안 식구에 따라 세금을 맨다. 예를 들어, 호패를 지니고 있는 남자는 1000원, 호패를 지니고 있지 않는 남자(여기서는 16세가 되지 못하는 남자, 즉 어린이나 청소년이 되겠다.)는 500원, 여자는 700원이라고 본다. 이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처 B와 자식인 C, D(모두 남자아이라고 가정)가 있었다고 한다. 그럼 이 집에서 내야 할 세금으로는 2700원이 된다. A가 1000원, 처 B가 700원, 두 아들 C, D가 500원씩 내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A가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도 A가 사는 집을 찾아가면 세금을 걷을 수 있다.이 경우에는 세금이 1000원만 걷히겠다.
하지만 조선 후기로 가자 이것이 악용되어서 백성들은 많은 세금을 물었다고 한다. 죽은 사람을 사망처리 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둔 것처럼 호적상에 올려놓거나, 가족 구성원 수를
몇 명 더 늘려서 세금을 더 많이 받아 원래 받아야 할 것만 관청에 납부하고, 남은 세금은 자신들이 착복하는 행태가 많았다고 한다. 그 외에
밤늦게 나돌아 다니다가 순라꾼(밤늦게 거리를 단속하는 포졸들)들이 밤늦게 돌아다닌 사람을 발견했을 때, 호패를 낼 때와 내지 못 할 때의 처벌이 달랐다는 이야기가 있다. 결론적으로, 호패의 역할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밝혀 줌과 동시에 국가 장정수의 확보와 그에 따른 세금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장정수가 확보 되어야 전쟁 등 비상시에 일정 수의 인력을 동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의 수가 곧 국가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호패가 현재로 따지자면 주민등록증과 비슷하다고는 하겠으나, 16세 이상에게, 그것도 여자는 쏙 뺀 성인 남자들에게만 지급됐다는 것이 현재와는 큰 차이점이 있다
참고문헌
◇ 민병관(2000), 17세기 호패제의 시행과 민인파악문제, 서울대학교
◇ 손혁(2003), 호패와 오가작통에 대하여, 경주문화원
◇ 이종영(1990), 조선전기 사회경제사 연구, 연세대학교
◇ 윤용출(1984), 조선 후기의 부역승군,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임금섭(2011), 고등학교 국사교과의 생활사 수업방안 : 조선시대 생활사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 최석운(1966), 세조시의 호패법시행,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키워드

호패제,   호패제도,   호패법,   세금,   호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