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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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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세

Ⅱ. 납세
1. 납세의무의 법적 성격
2. 납세의무규정의 국민에 대한 효력
3. 납세의무의 현대적 의의

Ⅲ. 관세
1. 국내산업보호
2. 재정수입확보기능
3. 소득의 재배분기능
4. 소비억제의 기능
5. 교역조건개선 및 국제수지개선기능

Ⅳ. 조세
1. 조세부담과 과세기반의 확충
2. 세정과 세제의 개혁
1)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도입
2)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폐지
3)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
4) 목적세 정비 등 조세체계 간소화

Ⅴ. 과세
1. 과세법 내에서 현명한 면제의 활용
2. 현재의 소득은 세금납세의 능력과 빈곤의 한 척도
1) 과세기준에서의 대안이 발생될 때
2) 다양한 소득개념

Ⅵ. 탈세
1. 협의의 의미
2. 광의의 의미

Ⅶ. 주세
1. 정부기능의 재조정
2. 법령체계의 정비
3. 경쟁제한적 규제의 완화
1) 진입규제의 완화
2) 주류의 제품별 규격 및 제조방법 등의 지정 개선
4. 규제운영의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식품, 옷, 담배, 알콜음료 등의 지출의 유용성은 판매세금의 진보에 퇴보를 가져온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나타내는 자료는 판매세금의 퇴보성은 현명한 물품사용에 다양한 면제에 의해 감소되기도 하고, 진보성이 증가하기도 한다는 개념을 지지한다. 상대적으로 과세기준을 간단히 조정한 결과 판매세금 부담은 많은 시민들에 의해 불평등하게 고려되는 방법으로 분배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은 퇴보성으로 알려져 있는 것 때문에 판매세금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하는 반대입장의 사람들을 줄어들게 한다.
Ⅵ. 탈세
탈세 지하 경제 활동이 얻어진 소득은 원칙적으로 세금 징수원천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결국 탈세와 연관된다. 탈세는 크게 광의, 협의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1. 협의의 의미
탈세란 조세법 처벌법에 규정한 포탈법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의미한다.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조세범 처벌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로서 조세수입의 실질적인 감손을 가져온 범죄행위 즉, 조세포탈범, 체납범, 원천징수불이행범 등을 말한다. (따라서 조세범 중 조세수익의 실질적인 감손을 초래하지 아니한 질서범 등을 탈세범이라 하지 않는다.)
조세범 처벌법 제9조에 의하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자는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탈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전제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단순한 탈루만으로는 조세범처벌의 대상이 되는 포탈범(탈세범)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허위기장, 허위신고서 제출, 이중장부의 비치, 세법상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허위답변, 신고의무불이행 등과 같은 비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행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2. 광의의 의미
탈세란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정한 각종의 의무를 이해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 수입을 감소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탈세의 형태로는 무자료 거래, 기업의 비자금, 부동산 투기 등이 있다.
Ⅶ. 주세
1. 정부기능의 재조정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는 주세보전 및 징수편의에 중점을 두어 왔음. 이러한 주세행정 위주의 산업통제정책은 주류산업의 품질 향상 및 국제 경쟁력 강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므로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는 주세법에 의한 주세행정위주에서 탈피함과 동시에 타산업과 균형된 성장·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주류산업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정부부처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주류산업 규제의 직접적인 담당기구인 국세청은 그간 과당경쟁방지, 징세편의, 업계통제의 수단으로 주세법령을 운영해 옴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왜곡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이 관장하고 있는 주류산업정책을 정부조직법상의 부처기능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임. 예를 들어 국세청은 주세징수 및 세수보전을 전담하고, 보건복지부가 주류의 제조업진입, 생산활동 및 국민보건 관련사항을 분담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2. 법령체계의 정비
주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주류의 제조·가격·저장방법·용기·상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또한 국세기본통칙에 의하여 위임되는 사항도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체계로 인하여 국세청은 훈령·고시·명령을 통해 모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강화하거나 각종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규제의 투명성확보를 위해서는 주세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포괄위임조항을 삭제하거나 국세청장이 명령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규제요건상의 불확정 개념에 대한 해석상 기준이 불명확하여 국세청장의 재량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한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여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경쟁제한적 규제의 완화
1) 진입규제의 완화
현재 주류면허제도는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품질저하와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방지를 위해 신규면허를 제한하고 통·폐합을 유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주류의 생산이나 유통방법에 큰 개선이 없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신규면허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기존업자의 충격을 완화하고 과당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탁주제조업은 신규면허개방을 미리 공시하여 진입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류에 대한 각종면허요건도 간소화하여 최소한의 요건만을 충족하면 주류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주류의 제품별 규격 및 제조방법 등의 지정 개선
상품의 제조방법이나 규격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적 기술개발의 제한일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의 제한이기도 한다. 따라서 주류의 품목구분 및 규격을 단순화하고 제조방법에 대하여도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범위하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의 소관으로 하든가 업계 자체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 규제운영의 개선
현행 법령상 요건의 불명확성,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세무당국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는 규제가 상당수 있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항의 내용상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허가제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것도 발견된다.
이러한 문제는 규정상의 미비이므로 입법적 해결을 모색하여야 하나, 한편 제도 운영상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류산업의 자율화를 위하여는 통제를 위한 운영을 탈피하여 업자의 편의와 자유를 가능한 한 보장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창덕(2008),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에 대한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라공우 외 2명(2011),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세법제의 비교연구, 한국관세학회
민기홍 외 2명(2011), 납세의식수준과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 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박승식 외 1명(2012), 공정사회와 과세표준 양성화, 한국국제회계학회
손광락(2011), 부패와 탈세, 한국경제통상학회
윤덕병(2012), 헌법에 명시된 조세법리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키워드

국세,   납세,   관세,   조세,   과세,   세금,   주세,   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