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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조세문제와 기업인수

Ⅲ. 조세문제와 전자상거래

Ⅳ. 조세문제와 그린메일

Ⅴ. 조세문제와 중국
1. 조세구조의 불합리성
1) 불합리한 조세부담률
2) 과중한 간접세율
3) 세목의 중복과 결여문제
2. 조세부담의 불공평성
1) 내․외자기업에 대한 조세부담
2) 산업간 불공평한 조세부담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부담을 증가시켰다.
다섯째, 과다한 기금과 비용은 분배질서를 크게 교란하고 조세기반을 약화시켰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재정수입을 잠식하였고 국가, 특히는 중앙정부의 재산의 소유권을 약화시켰다.
2) 과중한 간접세율
세제개혁은 조세수입의 증대만을 고려한 나머지 조세구조상 간접세의 비중을 크게 하였다. 流轉稅중에서 增値稅, 소비세, 영업세는 총 조세수입의 70%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중에서도 增値稅는 약 5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경기조절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직접세의 비중은 28%에서 18%로 하락하였으며, 그중 개인소득세는 3.2%밖에 차지하지 못하였다. 통계를 보더라도 총 조세수입 1조 7,004억 위안에서 流轉稅에 속하는 增値稅, 소비세, 영업세의 비중은 약 58%였으며 그중 增値稅 한 가지 세종만 총 조세수입의 37%를 차지했다. 이런 구성은 조세의 징수관리를 간소화하고 재정수입을 보증하는 데는 일정한 역할을 하지만 조세의 거시적 조절역할은 오히려 약화시킨다.
3) 세목의 중복과 결여문제
중국의 세제는 부단히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세목의 중복과 결여문제가 존재한다. 예컨대, 增値稅와 영업세는 병렬된 세목으로 징수범위 상 교차되고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일부 업종을 아직 增値稅의 과세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징수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소비세는 11개 제품에 대해서만 징수함으로 대상이 적고 세목이 많으며,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는 이중과세가 존재하여 조세회피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소득세는 명목세율이 높은 편이고 혜택이 너무 많아 분포가 불합리하고 지방세체계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등등 미흡한 점이 많다.
2. 조세부담의 불공평성
조세부담 공평은 각 국가가 각 시기에 조세정책을 제정함에 있어서의 기본요구와 준칙의 하나이다. 여기에는 조세의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성이 포괄된다. 중국의 현행 조세제도와 조세정책은 사회주의시장경제 도입 시 형성된 것으로 당시에도 불공평한 조세부담이 존재하였으나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았다. 시장경제가 점차 성숙되어 가고 대외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거시적 경제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조세는 이에 상응한 조정을 진행하지 않아 불공평의 모순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1) 내외자기업에 대한 조세부담
중국은 개혁개방초기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하여 각각 다른 기업소득세법을 실행하였다. 이 두 가지 기업소득세는 적용세율, 공제범위와 세금계산표준, 특히는 조세혜택 등에 있어서 서로 달랐다. 하여 내외자기업소득세의 명의세율은 33%로 동일하지만 외자기업이 여러 조세혜택을 받음으로 인하여 외자기업의 실제 조세부담은 8%-9%로서 내자기업소득세율의 1/3도 안되었다. 이는 기업의 평등한 경쟁에 영향을 주며 조세의 통일과 공평성을 파괴함으로써 조세수입의 대량 유실을 초래하게 된다.
2) 산업간 불공평한 조세부담
중국은 부동한 산업지간의 조세부담이 불공평하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제1산업의 조세부담은 좀 상승하였으나 제2산업의 조세부담은 조금 하강하였으며 제3산업의 조세부담은 뚜렷이 하강하였다. 그밖에 산업내부의 각 업종지간의 조세부담도 균형하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김철권(1997), 적대적 기업인수와 그 조세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김철권(1997), 그린메일(greenmail)의 과세문제, 한국세법학회
김정오(2006), 자금세탁과 조세문제, 경희대학교
박종삼(2005), 전자상거래에 따른 조세문제, 한국세무학회
이재원(2003), 전자상거래의 조세문제와 그 대응방안, 단국대학교
최영화(2008), 중국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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