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탈세 정의][탈세 분석][탈세 영향][탈세 추정방법][탈세 정치적 의도][탈세 사례]탈세의 정의, 탈세의 분석, 탈세의 영향, 탈세의 추정방법, 탈세의 정치적 의도, 탈세의 사례 (탈세, 탈세 정의, 탈세 분석)

소개글

[탈세][탈세 정의][탈세 분석][탈세 영향][탈세 추정방법][탈세 정치적 의도][탈세 사례]탈세의 정의, 탈세의 분석, 탈세의 영향, 탈세의 추정방법, 탈세의 정치적 의도, 탈세의 사례 (탈세, 탈세 정의, 탈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탈세의 정의
1. 협의의 의미
2. 광의의 의미

Ⅲ. 탈세의 분석

Ⅳ. 탈세의 영향
1. 당사자에 대한 영향
1) 조세포탈범
2) 체납범
3) 원천징수불이행범
2. 기타의 영향

Ⅴ. 탈세의 추정방법
1. 간접적 추정방법
2. 직접적 추정방법
3. 추정방법의 비교

Ⅵ. 탈세의 정치적 의도
1. 정부는 세정당국에 대한 영향력을 동원하여 세무조사를 사용할 수 있다
2. 정부는 세무조사 이외의 다른 정책적 수단들을 동원하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Ⅶ. 탈세의 사례
1. k룸살롱의 실제 매출액은 얼마
2. 유령 종업원이 일하는 A한식집
3.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흥정하는 B상가
4. 전문직종의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미치려는 정부의 목적은 탈세 (e)와 다른 정책수단 (a)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정부의 목적함수를 로 나타낼 때, , , , 라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무조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다른 정책수단 (a) 또한 일정한 비용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를 로 나타내자.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의 목적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식 (3)에서 은 거두어야 할 미리 정해진 순세수를 나타낸다. 식의 제약조건이 등식으로 성립하므로 최대화를 위한 1차 필요조건은 다음과 같다.
식 (4)와 (5)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도출할 수 있다.
식 (2)와 (7)을 비교함으로써 정치적 의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세무조사 수준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의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의 세무조사 수준을 로 나타내고 다른 경우의 세무조사 수준을 로 지칭하자. 그런데, 이므로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존재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세무조사의 수준은 감소하고 탈세수준은 증가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 즈음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의문은 가 와 같아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식 (2)와 (9)를 살펴보면, 이들 간의 유일한 차이는 항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항이 0이 된다면 와 가 같아지게 된다. 이 항이 0이 되는 데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즉, 가 무한대가 되거나, 또는 가 0이 되는 경우이다. 가 무한대이거나 가 0인 경우는 경제를 통제함에 있어서 세무조사 이외의 정책수단의 효과가 무한대인 경우이고, 이 0인 것은 세무조사로 인한 경제통제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경우에는 정치적 의도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조사는 항상 같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식 (7)을 구성하는 함수에 외부적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세무조사와 탈세의 수준은 변화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의 한계비용()이 증가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때, 식 (7)의 오른쪽 항이 증가하게 된다.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식의 왼쪽 항 또한 증가하여야 한다. 는 p의 감소함수이므로, 는 감소하게 된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함수에 대한 외부적 충격이 있을 경우 세무조사의 변화를 계산할 수 있다. 다음 표는 이러한 외부적 충격에 따른 세무조사 수준의 변화를 요약하고 있다.
< 파라미터 변화에 따른 세무조사 수준의 변화
파라미터
파라미터의 변화
+
+
+
+
+
+
세무조사의 변화()
-
-
+
-
+
-
Ⅶ. 탈세의 사례
1. k룸살롱의 실제 매출액은 얼마
룸살롱에서 지출하는 술값은 업무상 접대비이기 때문에 주로 회사신용카드로 결제하는데, 가끔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곤 한다. 3명 정도가 술을 마시면 술값이 120만원쯤 나오는 데, 이 중에서 25%인 30만원은 봉사료이다. 그런데, 실제 계산서를 받아보면 봉사료와 술값 비율이 거의 반반이다. 이와 같은 이유는 봉사료는 업소의 매출이 아니라 접대부의 소득이기 때문에 봉사료 비중을 높일수록 업소의 매출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업소의 매출은 줄이고, 대신 접대부의 소득을 늘려서 신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접대부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텐데 늘어난 세금은 업소에서 대신 지불할까? 그건 업소주인의 양심에 달려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K룸살롱은 주로 무자료 주류를 애용한다고 한다.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주류 판매량을 근거로 하여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이래저래 매출을 속여 놓았으니 무자료 주류를 구입하지 않으면 매출 조작이 금방 들통나기 때문이다.
2. 유령 종업원이 일하는 A한식집
종업원이 많을 경우 매출을 그만큼 많이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매출을 줄여서 신고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종업원의 수를 줄여서 신고한다.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는 종업원은 일명 유령종업원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유령 종업원들은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어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즉, 사장의 탈세 때문에 종업원이 피해를...
3.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흥정하는 B상가
집단상가에는 대부분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상인회에서 소속 회원인 사업자의 세금을 일괄적으로 관리해 주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상인회에서 직접 사업자의 세금을 계산해 주는 것은 아니고, 상인회에서 지명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세금을 계산해 주고 있다. 그리고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상인회간부와 세무회계사무소, 그리고 세무서의 담당 직원 등으로 구성된 소위 공평과세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협의 후 부가세가 결정되면, 상인회와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이를 사업자의 수로 나누어 각 사업장별로 통보한다. 예를 들어 B상가의 경우 5,700만원에 부가세가 결정되었고 사업장수가 500개라면 한 사업장당 납부할 부가세는 5700만원/500 = 114,000원이 된다. 이렇게 결정된 부가세를 기준으로 각 사업자의 현실에 맞게 부가세 신고서가 작성된다. 이 결과 집단상가 내의 사업자는 사실상의 매출 및 매입규모와는 무관하게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4. 전문직종의 경우
변호사는 협의과세 방식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탈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협의과세 방식이란 과세 당국과 변호사회의 협의를 통해 건당 수입금액을 일괄적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수입금액을 신고하면 성실신고로 보는 과세 관행을 말한다. 게다가 협의과세 방식에 의해 정해진 수임료는 착수금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성공보수\'에 따른 수입은 포착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성공보수가 착수금보다 더 많은 현실에서 변호사에 대한 공평과세는 그야말로 \"꿈\"같은 이야기인 셈이다.
참고문헌
김상헌(2002), 정치적 의도와 탈세, 한국행정학회
박인수(1987), 탈세행위에 관한 이론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손광락(2011), 부패와 탈세, 한국경제통상학회
이순철(2002), 탈세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이순철(2002), 탈세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최영순(1997), 개인소득세 탈세 : 이론적분석과 규모의 추정, 연세대학교

키워드

탈세,   조세포탈범,   체납범,   근로소득,   과세,   탈세의 정치적 의도,   탈세의 추정방법,   탈세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