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들에게 세금 부과 해야 하는가? - 종교인들의 과세 문제.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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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종교인들에게 세금 부과 해야 하는가?

종교인들의 과세 문제.


1.종교와 종교인에 대한 이해

2.우리나라의 종교인 비과세 과정

3. 논쟁의 쟁점

4.조세부과와 제 원칙
　1)국민개세주의
　2)조세법률주의
　3)조세평등주의

5. 우리나라와 외국의 현황 비교
　1)한국
　2)미국
　3)일본

6. 국민 여론 조사

7.각 종교 교단 별 입장
　1)가톨릭
　2)기독교
　 3)불교

8. 2013 정부의 입장

9. 과세 반대 입장

10. 과세 찬성 입장

11.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12.맺음

본문내용

종교인들에게 세금 부과 해야 하는가?

종교인들의 과세 문제.




종교와 종교인에 대한 이해

1)종교란?
　-절대적 존재자(하느님,부처님 등)에 귀의하도록 함으로써 인류의 중생을 고통과 불행의 인간세계에서 올바른 도덕과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수있다.

2)종교인 이란?
　- 신의 대리인으로서 엄숙과 도덕적 계율을 지선으로 하여 인류의 구원을 대리하는 존엄한 역할을 수행 하는 사람 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종교인 비과세 과정

1)1919년 3.1운동 이후 일본에 협력하는 대가로 총독부는 종교인에게 근로 소득세 면제.
2)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종교인의 비과세가 관행화 됨.
3)1968년 국세청장이 목사,신부 등 종교인에게 각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행되지 않음.
4)1994년 가톨릭은 주교회의를 통해 자진 소득세 납부 시작.
5)2006년 한 시민단체의 “비과세는 불법” 이라는 적극적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다시 도마 위에 오름
6)2007년 7월 권오규 전 경제부장관은 세제개편안을 설명하면서 종교법인의 특수성이 있어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며 당분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다시 실행되지 못함
7)2012년 3월19일 박재완 전 기획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 문제(국민 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를 다시 언급한 이후 종교인 과세 논의가 다시 공론화 되었음.
8)2013년 3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주최로 “종교인과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방안 “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함.

키워드

종교인 과세 문제,   비과세 찬반논란,   탈세 ,   기독교,   과세,   종교,   과세 반대 입장,   과세 찬성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