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머리]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논란 -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한 찬반양론 및 바람직한 정착방안

소개글

[오픈프라이머리]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논란 -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한 찬반양론 및 바람직한 정착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뜨거운 감자,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논란

2. 대통령 후보 경선 방식
1) 코커스(caucus)
2) 예비선거(primary)
가)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
나) 클로즈드 프라이머리(closed primary)
다) 블라켓 프라이머리(blanket primary)
라) 비(非)정당형 프라이머리(non-partisan primary)

3. 오픈 프라이머리의 장단점
1) 장점
가) 민주성과 개방성 확대
나) 선거 경쟁력 향상
2) 단점
가) 정당의 정체성 및 기능 약화
나) 조직·동원 선거 우려
다) 역선택의 문제

4. 국민 여론은?

5. 오픈 프라이머리, 어떻게 볼 것인가?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 우려가 있으므로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28.6%에 그쳤다. 이와 함께 민주통합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찬성 63.1%, 반대 18.6%로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 프라이머리, 어떻게 볼 것인가?
20세기 초에 처음 도입된 미국의 예비선거 제도는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등에서 대통령 후보 선출과정에 도입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2년 대선후보 선출과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당시 새천년민주당은 국민경선제를 통해 노무현 후보를 대선후보로 선출했으며, 한나라당 역시 후보 경선에 국민 참여방식을 수용하였다. 이후 제17대 대선에서도 여론조사 등을 통해 당원 외에 유권자가 경선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 지속되었다.
예비선거 제도는 정당의 개방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선거 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당원역할의 축소로 정당 기능의 약화를 초래하는 부작용도 존재한다. 따라서 예비선거 제도의 적용에 있어 일반 유권자와 당원의 참가 비율, 선거인단의 구성 및 경선의 세부 절차와 관련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적인 후보선출 과정을 통한 여론 수렴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운영과정에서 많은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역시 일반 유권자들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정당 기반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긍정론과 조직·동원 선거 가능성, 역선택의 문제, 장기적으로 정당 정체성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부정론이 공존한다.
미국의 경우 프라이머리 제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대선후보 선출과정이 변화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의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기까지 70여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아직도 다수의 주(州)들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닌 코커스나 폐쇄형 프라이머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역선택의 가능성을 이유로 일괄형 프라이머리가 위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공천과정에서 개방성 못지않게 정당의 정체성도 중요한 고려대상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 선출은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이며, 일차적으로 정당의 책임이다. 경선방식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반드시 그 이전에 장기적인 안목과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정진,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논의와 시사점, 이슈와 논점, 2012.6.20
최정호, 오픈 프라이머리가 뭐길래?, 헤럴드 경제, 2012.6.26
허백윤 외, ‘오픈프라이머리 논란’ 정치학교수 10명에 물어보니, 서울신문, 2012.6.12
오창균, 친박 vs 비박, 오픈프라이머리 ‘기싸움’, 뉴데일리, 2012.5.31
김화영, 오픈프라이머리의 정치학..`역선택' 함수는, 연합뉴스, 2012.6.18
송기영, 오픈프라이머리가 대선정국을 달구는 이유는, 아시아투데이, 2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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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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