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개념과 관세의 종류.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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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관세의 개념

II.관세의 종류

III.관세의 효과

[참고1] 세이프가드(safeguards)

[참고2] 세이프가드 사례 : 한/중 마늘분쟁

본문내용

관세의 개념과 관세의 종류




I. 관세의 개념

1) 관세(customs, customs duties, tariff)

　- 한 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
　- 무역을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 고대에 도로, 교량, 항만시설 등의 사용수수료 등을 관습적으로
　　지불(customary payment) 한 것에서 유래

　▶ Customs, Tariff의 비교
　- 일반적으로 관세라고 하면 혹은 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해서 하면 좀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하면 관세율에 관한 협의로 해석됨

2)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관세도 법률에 의해 부과

[헌법 제95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규정
　▪ 관세도 일종의 조세이므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부과할 수 없음
　▪ 다만 비준 공포된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 또는 면제가능




II. 관세의 종류

1. 과세의 기회에 의한 분류

1) 수입세 :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
2) 수출세 : 국내 상품이 외국으로 수출될 때 부과되는 관세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독점 생산품 또는 국가 재정수입에 큰 자원이 될 수 있는 물품 등에 부과
　　(ex) 사우디의 원유, 브라질의 커피, 스리랑카의 홍차 등에 수출세 부과

2. 과세의 목적에 의한 분류

1) 재정관세
　- 과세의 주목적이 국고수입의 확보: 세입관세

2) 보호관세
　- 자국의 특정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키워드

수출세,   재정관세,   종가세,   종량세,   덤핑방지관세,   조정관세,   긴급관세 ,   세이프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