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부형태와 대통령제 - 제도와 현실

소개글

한국의 정부형태와 대통령제 - 제도와 현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대통령제는 여전히 대통령 주의제에 따르는 폐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2) 약한 국회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불식하지 못하고 현실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양상을 보이는 것에는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약한 국회에도 그 원인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약한 국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의회주의의 전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적은 거의 없으며 국회가 무엇을 하며 어떠한 기능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도 충분하지 못하였다. 정치나 국정의 운영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중심으로 행해진 것보다는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지역주의를 언급하며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국회는 진정한 국민의 대표자가 모여 활동하는 곳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정치권의 보스의 추종자들이 모여 그 세를 형성하는 기구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극히 예외적으로 여소야대의 국회가 구성되는 경우 이외에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집권세력이 야당의원을 강제로 빼내어 여대야소의 국회로 만들거나, 야당의원에 대해 탄압을 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하여 국회가 효과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일은 우리 헌정사에서 비일비재하였고 의회주의 전통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 대통령의 지위를 비대하게 만든 큰 요인이 되었다.
Ⅳ. 결 론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대통령이 우월적인 지위를 지니는 변질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변질의 요인으로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형태의 요소 중 서로 이질적인 것을 법리에 맞지 않게 결합시키고 대통령의 지위를 우월적인 것으로 정한 제도적인 부분과 의회주의의 전통이 전무한 상황에서 처음부터 국회를 무력화 또는 약화시켜 온 정치현실 및 기형적인 정당이 권력집중의 주범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변형된 대통령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대통령제와 법리상 부합하기 어려운 이질적인 요소는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지 이를 정당화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보인다. 의원내각제적 요소와 같이 그 존재를 부정할 수도 없고 헌법이 지향하는 대통령제의 체계에서 그 기능이 살아나기도 어려운 것은 억지로 활성화시키기보다 정부형태의 각 요소들이 체계정합성을 확보하는 형태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는 크게 진정한 대통령제로 개헌하자는 주장, 의원내각제로 개헌하자는 주장, 이원정부제로 개헌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현실을 정확히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형태의 문제는 제도 그 자체의 장단점을 논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나라의 현실적인 조건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키워드

한국의 정부형태와 대통령제 - 제도와 현실,   변형된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