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양성평등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이론적 고찰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2.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3. 국민연금의 특성
4. 국민연금의 필요성

Ⅲ. 여성의 노후소득보장문제와 국민연금제도
1. 후기산업사회의 도래와 국민연금제도
2. 국민연금제도와 여성적 삶
3. 여성들의 경제활동 및 가족생활 유형과 노후소득보장의 문제
(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형태와 노후소득보장 문제
(2) 이혼한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문제
(3) 배우자가 사망한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문제

Ⅳ. 연금수급권의 유형과 강화전략
1. 연금수급권의 유형 및 추세
2. 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 전략

Ⅴ. 해외각국의 여성연금제도 현황과 국제간 비교
1. 여성연금수급권에 대한 각국의 현황
2. 여성연급수급권 강화를 위한 국제적 추이

Ⅵ. 양성평등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
1.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의 기본방향
2. 장기적 측면에서 본 총체적 연금제도 개선방향
3. 단기적 측면에서 본 보안적 연금제도 개선방안

V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 받고 나머지 연금은 50%만 지급 받는 것을 본인이 선택토록 하는 방안, 넷째, 두 연금을 합하여 평균연금수준 이하이면 모두 지급하고, 평균연금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만 50%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안 등이다.
VII. 결 론
199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점차적으로 全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향후 노후 소득보장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적립기금의 증대로 자본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도 커지게 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재정적으로 볼 때 현행 제도는 적립방식으로 운영되는 까닭에 당분간은 빠른 속도로 기금규모 가 증가할 것이나, 향후 연금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2020년대 초부터는 적자발생으로 기금이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0 년대 중반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장기적 재정취약성은 보험료 수준에 비하여 과다한 급여 혜택을 보장해 줌에 따른 구조적 수급불균형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며, 소득계층간 세대간 형평성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를 보다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급여산식 조정 및 수급개시 연령의 연장 등 연금재정의 장기적 균형을 회복하고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이나 자산가의 소득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근로자의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사회적 분배가 취업노동과 반드시 연관되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점차 변화해야 할 때가 도래한다고 본다. 연금은 사회적 자원의 배분메카니즘의 하나이므로, 근로계층과 노령계층,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 여성과 남성간에 연금을 통한 자원배분이 합리적이고 형평적이며 적절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는 최초로 도입될 때부터 지금까지도 일정정도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 즉, 여성은 결혼에 의해 법적으로 묶여진 부부의 일방으로서 가계부양자인 남성의 피부양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여성이 직업활동을 통해 버는 소득은 단지 가족의 수입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공적연금제도 또한 남성-가계부양자, 여성-피부양배우자란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 개념을 반영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개념을 여타의 사회보장제도들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들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이는 첫째, 유급고용에 종사하는 비율면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낮고 무급의 가사노동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일종의 보상적 차원에서 유족연금이나 배우자 급여 등과 같은 파생수급권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둘째, 육아, 출산 등과 같은 가족보호활동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여성이 적절한 수급권을 지닐 수 있도록 원조하는 전략이다. 셋째, 연금수급권을 분할하는 전략이다. 넷째, 성이나 가족 지위 또는 가족보호활동 등 그 어떤 것과도 관계없는 전략으로서 연금수급권을 풀타임·고용의 지속성·높은 임금의 취업활동과 연계하는 관계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전략 중 변화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사회적 수용성이 높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실행가능성이 높은 대안들로서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전략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 전략은 남성과 여성이 퇴직 시 연금소득에 대한 개별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데 기여하며, 가정보호기능의 사회적 가치 및 중요성을 반영하고 연금소득의 적절성을 보장하는데 효과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전략은 별다른 추가 재원의 투입 없이 단지 부부의 연금수급권 상의 이전을 통해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확충할 수 있고 또한 이혼이나 별거 또는 결혼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도 분할이 허용됨으로써 가족구조 및 가족에 대한 태도 변화라는 현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은 연금제도의 자원배분의 적정화를 통하여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축소해나가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가고자 하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특히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있는 여성 노인의 노후생활보장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우리의 전반적인 노후보장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여성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제안한 부분적 혹은 총체적 개선의 문제는 시간의 장단기 문제라기 보다는 정책선택의 문제라고 보여지며 이 때 선택에서 중요한 변수는 문제의 중대성에 대한 근본인식과 정책의지라고 판단된다. 또한 총체적 개선대안과 부분적 개선대안 모두 여성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는 상이한 접근방법론이므로 어떠한 개선대안을 택하느냐에 따라 정책대안들의 조합을 탄력적으로 조정해나가는 package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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