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규와 국제재판관할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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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인정/외국법인의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들이 부당해고를 이유로 외국법인상대로 우리나라법원에 손해배상청구한 사안에서 12조 소정의 사무소재판적인정된다고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인정/외국법인의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사무소(지점)의 영업과 무관하여도 응소강제가 심히 부당하다는 특단의 사정없으면 5조보통재판적 때문에 우리나라법원 관할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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