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소송형태
법인격부인될법인과 배후자 공동피고제소할 수 있는 바 그 소송형태?
통공으로보는 견해/유필공으로 보는 견해/절충설-동일성있으면 판결효력확장인정하여 유필공으로 보는 견해
검토-동일성있으면 판결효력미친다는 절충설입장따라, 유필공은 판결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 인정되므로, 동일성有면 유필공...동일성 없으면 통공...논리적일관성에 합치한다.
법인격부인될법인과 배후자 공동피고제소할 수 있는 바 그 소송형태?
통공으로보는 견해/유필공으로 보는 견해/절충설-동일성있으면 판결효력확장인정하여 유필공으로 보는 견해
검토-동일성있으면 판결효력미친다는 절충설입장따라, 유필공은 판결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 인정되므로, 동일성有면 유필공...동일성 없으면 통공...논리적일관성에 합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