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소송형태
법인격부인될법인과 배후자 공동피고제소할 수 있는 바 그 소송형태?
통공으로보는 견해/유필공으로 보는 견해/절충설-동일성있으면 판결효력확장인정하여 유필공으로 보는 견해
검토-동일성있으면 판결효력미친다는 절충설
|
|
|
본소송 판결효력이 제3자에게 확장되어 인정되는 유사필수적공동소송에 해당되어야 한다. 판결의 반사적효력미치는 경우도 유사필수적공동소송에 해당되어 포함되지만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같이 판결의대세효없는 소송에서는 인정
|
|
|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1.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
2. 지역 단위의 효력확장제도
3. 관련 주요 판례
|
|
|
자
확정판결의 기판력의해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원고, 이익받은 사람이 피고가 되고, 확정판결당사자, 변론종결 후 일반 특정승계인, 제3자 소송담당 경우 권리귀속주체, 판결효력이 제3자에 확장되는 경우(독당참가의해 본소당사자를 공동
|
|
|
소송에 정리회사참가,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 참가의 경우(통설입장) 인정된다.
판결의 대세효가 있는 경우
가사소송, 회사소송, 행정소송 경우 판결효력이 제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인정된다.
|
|
 |
확장하는 행위
5) 피참가인의 사법상 권리행사 可否
① 문제점
② 학설의 대립
㉮ 부정설
㉯ 긍정설
㉰ 절충설
5.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1) 효력의 성질
(2) 效力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2) 객관적 범위
(3) 효력의 발생요건
(4)
|
|
|
판결의 효력을 일정범위의 제3자 또는 일반의 제3자에게까지 확장해서 법률관계의 획일적인 처리를 꾀하는 경우가 있다.
B.限定的 擴張
일정한 이해관계인에게 확장되는 경우로는 파산채권확정소소의 판결이 파산채권자전원에게(채무자회
|
|
|
판결의 효력이 없다고 한다. (대법원 2013다73780 판결).
또 일반회생의 경우이지만 적법한 이의기간 내에 이의가 있어 회생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않은 이상, 조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관리인은 적
|
|
|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인 때에는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
|
|
|
판결이 아무 효력도 없고 개인에 의해 무효가 되고 철회가 되면서도 그 나라가 존립하고 파괴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가?)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저술한 「크리톤」의 내용 중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하기 전 아테네 감옥에서 탈 출할 것
|
|
 |
판결을 하는 판사로 작은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1.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