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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형태
법인격부인될법인과 배후자 공동피고제소할 수 있는 바 그 소송형태?
통공으로보는 견해/유필공으로 보는 견해/절충설-동일성있으면 판결효력확장인정하여 유필공으로 보는 견해
검토-동일성있으면 판결효력미친다는 절충설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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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종전의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면이있고, 소송승계설은 종전의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소송경제의 이념에 부합하다. 1. 법인격부인 법리의 의의
2. 법인격부인론과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확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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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④ 법인격부인과 당사자 적격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법인격이 부인되면 회사의 당사자적격도 상실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법인격부인론의 효과는 전술한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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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변경설에 의하면 종전의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면이있고, 소송승계설은 종전의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소송경제의 이념에 부합하다.
5. 結論
이상에서 당사자확정이 소송법상 필요한 이유와 의미, 그 확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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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확정
1. 의의
2. 필요성
3. 기능
4. 구별
Ⅱ.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 소제기전의 사망
2.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의 사망
3. 변론종결 후의 사망
Ⅲ.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확정
1. 의의
2. 배후자를 당사자로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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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적 배당을 요구할 수 없으며, 대규모단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어려움이 따른다.
③ 토지신탁이 가능한 토지는 개발 후 임대료수입 등 사업수입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점에서 공익의 실현과는 결합되기 어렵다.
④ 개발 이후의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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