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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종전의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면이있고, 소송승계설은 종전의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소송경제의 이념에 부합하다. 1. 법인격부인 법리의 의의 2. 법인격부인론과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확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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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확정 (1) 의의 법인격부인의 법리(doctrine of the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는 미국의 판례법에 의하여 발전하여 온 이론으로서 “회사의 법인으로서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특별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공익정의 혹은 형평의 요구에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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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확정 (1) 의의 (2)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3) 의사설을 따른 판례 (4) 당사자표시의 정정 (5) 성명모용소송 (6)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7) 법인격부인론 2. 당사자능력 (1) 의의 (2) 법인이 아닌 사단 (3) 민법상의 조합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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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채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 이 법리를 적용한 사례는 편의치적과 관련하여 국내 회사의 채권행사를 저해하는 외국회사에 대한 사례가 있을 뿐인바, 이는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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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의 법리는 불법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거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으나 그렇게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불법행위 등의 채무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법인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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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건

확정적 배당을 요구할 수 없으며, 대규모단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어려움이 따른다. ③ 토지신탁이 가능한 토지는 개발 후 임대료수입 등 사업수입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점에서 공익의 실현과는 결합되기 어렵다. ④ 개발 이후의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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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4376 판결 [1] 유동적 무효 1. 유동적 무효의 개념 2. 유동적 무효의 인정근거 3. 유동적 무효상태에서의 계약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4.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의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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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0.2.11, 99다30039) 유추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行政訴訟 행정소송의 판결은 創設的·對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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