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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변경설에 의하면 종전의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면이있고, 소송승계설은 종전의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소송경제의 이념에 부합하다.
5. 結論
이상에서 당사자확정이 소송법상 필요한 이유와 의미, 그 확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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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타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하는 경우)의 효력, ③ 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임이 판명된 경우의 효력, ④ 법인격부인의 경우에 당사자, 소송의 형태 등이 있다. 1. 당사자 확정의 의의
2. 확정의 필요성
3. 소송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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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대학원,1973 제1절 총 설
제2절 기속력
Ⅰ.의의
Ⅱ.기속력의 배제
Ⅲ.판결의 경정
제3절 형식적확정력
Ⅰ.의의
Ⅱ.판결의 확정시기
Ⅲ.소송의 종료
Ⅳ.형식적 확정력의 배제
제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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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판례 연구,1,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함영주(2009), 민사소송법이론과 변호사실무의 연계교육 필요성, 한국사법행정학회 Ⅰ. 개요
Ⅱ. 민사소송법의 당사자
1. 당사자의 정의
2. 당사자의 확정
Ⅲ. 민사소송법의 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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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뒤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 17 -
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기록을 보낸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Ⅳ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민사소송의 소송의 주체인 법원과 당사자 중 법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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