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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긴급처분을 할 수 있게 하였음에 비추어 관할위반의 경우라도 이송 후에 효력을 지속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에도 법관이 바뀐 경우와 같이 변론의 갱신절차를 밞으면 된다고 볼 것 이다.
3) 소송기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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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정에서 공조기관이 될 경우가 있다.
[13] 소송의 이송
Ⅰ. 서설
1. 의의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해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정취지
관할권 흠결로 소를 각하하기 보다는 이송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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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게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재판을 통하여 법관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시키는 것으로 예를 들어 법관이 당사자와 친구 관계인 경우 기피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라. 회피 제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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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인 항고의 개념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항고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은 이를 항고의 장에 규정하고, 그 절차도 항고에 관한 규정을 많이 준용하고 있다(416∼419조).
1) 抗告의 종류
(1)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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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심리에서 양 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어 그들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무기대등의 원칙)으로, ‘법관에 의한 공평한 재판’과 ‘평등의 제도적 보장’
- 공개주의,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3자의 소송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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