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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명을 모용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하는 경우)의 효력, ③ 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임이 판명된 경우의 효력, ④ 법인격부인의 경우에 당사자, 소송의 형태 등이 있다. 1. 당사자 확정의 의의
2. 확정의 필요성
3. 소송법상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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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등을 말한다.
(2) 기능
심판의 참여 및 조서의 작성, 소장 및 답변서의 작성에 관한 보조적 심사, 송달사무, 소송상 사항의 공증, 소송기록의 보관과 송부, 집행문의 부여 등의 업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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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경시 이를 집행판결절차에서 상대방이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 김주상, 전게논문, 518면.
. 만일 이같은 경우 항변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 민사소송법상의 청구이의로써만 다투게 한다면 당사자에게 비경제적이고 불합리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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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조정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수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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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처리를 지향한 과정으로서 파악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서 두 번 째 타입의 합의형성 모델은 그 협조적 측면을 중시해 가려고 한다. 여기서는 합의형성 과정을 두 당사자의 이해충돌과 타협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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