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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효력으로 추가적 효력과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이의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판결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여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인정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Ⅳ.반사적 효력
1. 확정판결의 효력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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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확정력이나 기판력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한 중재법 제35조의 입법취지나 중재판정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중재판정에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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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형태
2. 선결문제
3. 사정판결
4. 하자의 승계
5. 하자의 치유 및 전환
제3항 하자(흠)의 승계
Ⅰ. 하자 승계의 의의
Ⅱ. 승계 여부
Ⅲ. 하자의 승계에 관한 새로운 논의
1. 구속력론의 내용
2. 구속력론의 비판적 검토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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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확정력이 생긴다. 판결로 권리를 유보한 자 이외에 권리자가 없음을 확정하며, 이해관계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소멸 변경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 청구의 주장내용에 따른 訴의 종류를 말하고, 각각 설명하라.
Ⅰ. 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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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지연
-방지책: 양형절차 기간 제한, 사실인정과정에서 조사관에게 피고인의 인격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게 함
2) 범죄사실과 양형사실의 구별불능
- 의의 : 책임은 행위자의 인격을 떠나서 판단할 수 없고, 범죄사실과 양형사실 구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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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근거와 계약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1999)
강동학 논문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연구] (2003) Ⅰ 머리말
1. 연구의 개요
2. 연구의 방법
Ⅱ 법률행위의 이론적 고찰
1. 법률행위의 의의
2. 게르만법의 발전과 법률행위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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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2) 임대차건물의 권리분석
3) 계약 시 확인사항
4) 계약직전 확인사항
5) 계 약
6) 중도금
7) 잔금처리
8) 임대차 대항력 구비 조치
9) 확정일자와 전세권의 차이점
10)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여부의 차이
11) 배당요구 여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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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3) 내용증명 작성의 예
2. 부동산임대차 관련 내용증명[例: 임차인(세입자) 인 경우]
3. 부동산임대차 관련 내용증명 [例: 임대인인 경우]
4. 고소장 서식
5. 소장 서식
6. 고발장 서식
7. 금전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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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
(1) 효력의 성질
(2) 效力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2) 객관적 범위
(3) 효력의 발생요건
(4) 효력의 배제
(5) 참가적 효력의 유추확장론
Ⅲ. 獨立參加
1. 의의 및 제도의 취지
2. 구조
(1) 문제점
(2) 학설의 대립
1) 공동소송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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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박영사(2002)
______, “해상법 분야에서의 국제사법적 고려”, 법조 제536호(2001 .5)
정해덕, “선하증권상의 국제재판관할 합의”, 국제사법연구 제8호(2003. 8),
최공웅, “섭외사법의 개정방향”, 법무부(2001. 5)
한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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