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의 의의

목차

1. 형소법의 개념
2. 형사절차 법정주의
3. 형소법의 성격

제 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 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I. 실체진실주의
1. 실체진실주의의 의의
2.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3.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II. 적정절차의 원리
1. 적정절차원리의 의의
2. 적정절차원리의 내용
1). 공정한 재판의 원칙
2). 비례성의 원칙
3). 피고인 보호의 원칙
III. 신속한 재판의 원칙
1. 신속한 재판의 원칙의 의의
2.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1) 수사와 공소제기의 신속을 위한제도
2) 공판절차의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
3) 상소심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4) 재판의 신속을 위한 특수한 공판절차
제 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I. 소송구조론
1.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II. 우리 형소법의 소송구조
1. 형사소송법의 당사자주의적 요소
2. 형사소송법의 직권주의적 요소
Ⅲ.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
1. 견해의 대립
2. 비판
1) 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2) 피고인의 인권보장
3) 형사소송법의 본질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Ⅰ. 소송절차의 본질
1. 법률관계설
2. 법률상태설
3. 이면설 - 통설의 입장
Ⅱ.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1. 소송의 실체면
2. 소송의 절차면
3.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1) 실체면이 절차면에 미치는 영향
(2) 절차면이 실체면에 미치는 영향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Ⅰ. 소송절차이분론의 의의
Ⅱ. 절차이분론의 검토
1. 절차이분론의 이론적 근거
2. 절차이분론에 대한 반론과 비판
1) 소송의 지연
2) 범죄사실과 양형사실의 구별불능
Ⅲ. 입법론

본문내용

자주의 강화는 직권주의에 대한 수정적 의미
-> 1),2): 실제진실과 인권보장의 이념에 가장 상응하는 소송형태가 당사자주의
-> 3) : 형사소송의 본질과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이념에 비춰 직권주의가 본질적 구조
2. 비판
1) 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그러나 실체진실발견 위해서는 당사자대등주 의 내지는 무기평등의 원칙이 전제되어야
그러나 당사자대등주의, 무기평등의 원칙은 당사자주의에서는 소송구조의 전제요건 직권주의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지도이념 - 무기평등실현 :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변호권 보장, 검사의 거증책임과 객관의무
- 당사자대등주의 : 당사자의 실질적 평등 요구-실현될 수 없는 현실
-> 당사자주의 소송구조가 인정될 수 없다(∵전제요건의 결).
∴ 무기평등의 원칙은 달성해야할 이념일 뿐, 소송구조를 기초지우는 전제는 아님.
2) 피고인의 인권보장
피고인의 기본권보장 방법으로 당사자주의가 적절한 수단, 그러나 직권주의가 피고 인의 인권보장을 당사자주의보다 경시하는 것은 아님. ∵기본적 인권보장은 헌법의 당연한 요청(법치국가원리의 적용)
3) 형사소송법의 본질
형사소송법의 철저한 당사자주의화 -> 형사소송의 민사화 초래 ∴형사소송에서의 직 권의 개입은 형사소송의 본질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조화한 소송구조
당사자주의 대폭 도입의 결과 외형상 당사자주의, 그러나 당사자주의는 실체진실주의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유일한 수단도 아님. 오히려 형사소송의 본질은 직권주의와 일치
∴ 기본구조 직권주의, 형식적으로 당사자주의=>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Ⅰ. 소송절차의 본질: 법률관계설, 법률상태설, 이면설 대립
1. 법률관계설
- 소송을 소송의 주체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관계로 파악하는 견해
법률관계설은 소송법률관계가 실체법률관계와 성질을 달리한다는 점을 명백히 소송의 본질을 권리, 의무관계로 파악하여 피고인의 권리보호에 기여
- 비판:
그러나, 법률관계란 원래 정적, 고정적인 것. therefore 소송을 법률관계로 파악할 때에는 소송의 동적, 발전적 성격에 불일치->즉, 심판을 하고 심판을 받을 권리, 의무란 정적인 공법관계에 불과 그 자체가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없음.
2. 법률상태설
- 소송은 법률관계가 아니라 기판력(旣判力: 확정력, 불가변력, 불가쟁력)을 정점으로 하는 부동적(浮動的)인 법률상태라고 이해하는 견해
-> 소송상의 권리, 의무는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명확한 권리, 의무가 되며 그 때까지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리, 의무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유리한 기판력을 획득할 가능성 또는 불리한 재판을 받을 부담
-> 소송의 동적, 발전적 성격 명백히 함.
- 비판: 순수한 소송의 절차적 면까지 법률상태로 파악->절차면의 법률관계적 성질 부정
3. 이면설 - 통설의 입장
- 소송을 절차면과 실체면으로 구별
실체면- 부동적 성격 - 법률상태
절차면 - 고정적 법률관계
Ⅱ.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1. 소송의 실체면
- 의의 : 구체적인 사건에서 실체법률관계가 형성, 확정되는 과정
그러나 소송의 객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주체의 활동에 의해 형성
-> 실체의 발전과정 : 수사과정-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불과 -> 증거에 의해 객관적 혐의로 발전 -> 검사의 유죄확신, 공소제기 -> 공소제기에 의해 소송의 객체가 특 정 -> 법정에서 양 당사자 공방 -> 법관의 심증형성 -> 판결
∴ 실체면은 구체적 사건에서 실체법률관계가 형성, 확정되기까지의 부동적 과정
=> 법률상태설
2. 소송의 절차면
- 의의 : 소송절차에서 순실체면을 제외한 절차적 측면
- 절차면은 실체면에 대하여 내용-형식, 목적-수단의 관계
- 절차면은 소송행위의 연속이며 소송행위의 효력에 의해 진전->소송행위의 효력은 소송주체에 일정한 권리, 의무관계를 발생시킨다.
예) 공판단계에서 검사의 입증책임 - 피고인의 반증의무, 불리한 진술거부권
=> 법률관계설
3.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 실체면과 절차면은 분리된 두 개의 면이 아니라 하나의 소송절차의 두 개의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밀접한 관련성, 영향).
(1) 실체면이 절차면에 미치는 영향
- 사물관할의 표준, 고소의 요부, 긴급체포의 요건, 필요적 변호의 요부, 피고인출석의 요부, 간이공판절차
(2) 절차면이 실체면에 미치는 영향
- 실체면의 발전은 증거조사에 의하여 행하여 짐 => 실체면은 증거에 관한 법적 규제를 통하여 절차면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자백배제법칙 등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Ⅰ. 소송절차이분론의 의의
- 의의 : 소송절차를 범죄사실 인정절차와 양형절차로 분리
- 영미의 형사소송에서 유래 - 배심의 유무죄 평결, 법관의 양형판단 절차-도입검토
Ⅱ. 절차이분론의 검토
1. 절차이분론의 이론적 근거
- 일본 : 사실인정절차의 순화(법관의 예단 방지), 양형의 합리화(형벌의 개별화)
- 독일 : 피고인의 인격권(범죄사실 증명 전에 피고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과 변호권의 보호(유죄를 예상하여 관대한 처벌 구하는 변론필요성), 소송경제(절차이분론에 의할 때 무죄판결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인격권에 대한 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절차이분론에 대한 반론과 비판
1) 소송의 지연
-방지책: 양형절차 기간 제한, 사실인정과정에서 조사관에게 피고인의 인격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게 함
2) 범죄사실과 양형사실의 구별불능
- 의의 : 책임은 행위자의 인격을 떠나서 판단할 수 없고, 범죄사실과 양형사실 구별 이론상 불가능
- 비판 : 책임은 행위책임만을 의미(구별해야)
Ⅲ. 입법론
1) 재판의 주체 : 사실인정과 양형절차를 분리하는 경우에도 배심제도 도입햐애 하는 것 아님.
2) 유죄결정의 구속력 : 유죄결정에 의문이 생긴 때, 재고의 여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 有, 그러나 허용해서는 안됨
3) 양형절차의 심리대상 : 전과, 누범, 상습범은 양형절차에서 심리
4) 공개주의의 배제 : 양형절차의 공개는 피고인의 사생활 침해(사회복귀와 인격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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