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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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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판중심주의의 정의

Ⅲ. 공판중심주의의 기능
1. 공판중심주의의 장점
2. 단점

Ⅳ. 공판중심주의와 형사소송법

Ⅴ. 공판중심주의와 공개주의

Ⅵ. 공판중심주의와 영상녹화물

참고문헌

본문내용

철하도록 하며 영상 녹화물 원본은 봉인한 후 피의자로 하여금 원본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피의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생하여 보여주고 이의가 없을 때 서명, 날인하게 하여 검사, 검사의 신문에 참여한 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진정 성립(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이 조사의 전 과정에 있어 조작이나 허위 없이 녹화되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만 증거능력을 부여한다는 안이다. 제3안은 검찰 측이 주장하는 안이다.
영상녹화의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피의자는 물론 조사자도 자신의 모든 동작이나 말이 그대로 녹음 녹화된다는 점과 그대로 몇 번이고 재현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녹음 녹화의 기계장치에 의해 방해를 받기 쉽고, 따라서 진술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이유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고, 피의자나 조사자는 기계장치에 의해 녹음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곧 인식하지 못하게 되거나 잊어버리고 조사실의 분위기에 적응해 가기 때문에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물론 조사자의 자기통제의 효과, 조사시간의 절약 등 장점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수사기관 출입 시부터 조사과정까지 전 과정이 객관적으로 녹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조서재판 대신 영상 녹화물 시청재판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조서와는 달리 취급해야 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가운데 모든 사건의 수사 전 과정(사법경찰관에 의한 수사와 검사에 의한 수사)이 영상 녹화되지 않고 그 대상이 선별적이라면 이에 대한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영상녹화가 위법수사억제를 목적으로 시작했다면 그 목적달성에 만족해야 하는 것 아닌가, 더 나아가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번복을 막을 수 있다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면 증거능력의 문제는 시범실시의 단계에서, 영상녹화대상도 선별적으로 정해서 실시하는 단계에서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참고문헌
민영성(2006), 공판중심주의와 공정한 재판, 법조협회
손동권(2008), 공판중심주의 도입과 수사절차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신양균(2008), 공판중심주의의 의의와 실현방안,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인성근(2007), 공판중심주의의 구현 방안, 법조협회
유해용(2007), 공판중심주의와 전문법칙, 한국법학원
정웅석(2007), 공판중심주의가 법의학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학회

키워드

공판중심주의,   공판,   형사소송,   공판심리,   형사절차,   영상녹화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