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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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송법은 피고인이 당사자로서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방어권과 소송절차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1)방어권
방어권의 주체인 피고인은 공소권의 주체인 검사에 대하여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소송절차참여권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소송절차의 전반에 참여하여 소송절차를 형성할 권리를 가진다.
2.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피고인은 소송의 주체로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지만 동시에 증거방법 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3.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피고인은 소환 및 구속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의 객체가 된다. 피고인이 소환이나 강제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지위를 철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라고 할 수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
1.무죄추정의 의의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무죄추정의 원칙의 내용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추정은 단순한 이념적 선언규정이 아니라 형사절차 내에서의 실천원리로 구현되고 있는 법적 규범이다.
(1)인신구속의 제한
1)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원칙적으로 불구속으로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2)불필요한 고통의 금지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 이외의 불필요한 고통을 과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2)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3)불이익처우의 금지
1)예단배제의 원칙
공소장일본주의는 예단금지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피고인과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피고인에 대한 진술강요를 금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부당한 대우의 금지
3.재심청구사건
재심청구가 있는 때에도 무죄가 추정될 수 있어야 한다.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의 의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 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진술거부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당사자주의의 전제인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2.진술거부권의 주체
헌법 제 12조 2항은 모든 국민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3.진술거부권의 범위
(1)진술강요의 금지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피의자도 또한 같다.
(2)진술의 범위
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의 강요를 금지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은 진술의 내용을 불이익한 진술에 제한하지 않고 있다.
4.진술거부권의 고지
진술거부권을 알지 못하면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피의자에 대하여는 물론 피고인에 대하여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5.진술거부권의 효과
진술거부권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진술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형벌 기타 제재를 과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1.당사자 능력
(1)의의
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2)당사자능력이 있는 자
피고인은 원래 형벌을 과하기 위하여 소추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3)당사자능력의 소멸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당사자 능력도 소멸한다.
2.소송능력
(1)의의
피고인으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의사능력을 기초로 한 소송행위능력을 말한다.
(2)공판절차의 정지
소송능력이 없는 자연인이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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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험,   형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