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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종전의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면이있고, 소송승계설은 종전의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소송경제의 이념에 부합하다. 1. 법인격부인 법리의 의의
2. 법인격부인론과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확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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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변경설에 의하면 종전의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면이있고, 소송승계설은 종전의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소송경제의 이념에 부합하다.
5. 結論
이상에서 당사자확정이 소송법상 필요한 이유와 의미, 그 확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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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확정
(1) 의의
(2)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3) 의사설을 따른 판례
(4) 당사자표시의 정정
(5) 성명모용소송
(6)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7) 법인격부인론
2. 당사자능력
(1) 의의
(2) 법인이 아닌 사단
(3) 민법상의 조합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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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소하는 경우)의 효력, ③ 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임이 판명된 경우의 효력, ④ 법인격부인의 경우에 당사자, 소송의 형태 등이 있다. 1. 당사자 확정의 의의
2. 확정의 필요성
3. 소송법상의 효과
4. 당사자확정과 관련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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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의 법리는 불법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거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으나 그렇게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불법행위 등의 채무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법인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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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적 배당을 요구할 수 없으며, 대규모단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어려움이 따른다.
③ 토지신탁이 가능한 토지는 개발 후 임대료수입 등 사업수입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점에서 공익의 실현과는 결합되기 어렵다.
④ 개발 이후의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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