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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의 개인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회사에 미치고, 반대로 회사에 대한 기판력도 개인에게 미친다고 해석하지 않으면, 실체법상 법인격부인론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송법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 즉 법인격부인론이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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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 「세무사(통권 제49호), 한국세무사회, 1988.
이재호,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경인문화사, 2007.
이철송, “회사의 납세의무와 사원의 무한책임”, 「국세」통권 92호, 1974.
정기남, “회사법인격무시의 법리”「현대법학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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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양자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金憲武, 법인격무인론의 근거, 회사문화연구, 제 4집, 대구대학교 회사과학연구소, 1985, 8면)
은 법인격부인은 법인의 본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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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양자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金憲武, 법인격무인론의 근거, 회사문화연구, 제 4집, 대구대학교 회사과학연구소, 1985, 8면)
은 법인격부인은 법인의 본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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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 비판, 한국기업법학회
송재현(2011), 세무.회계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한국계육협회
이진근(2011),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해설, 대한세무협회 Ⅰ. 개요
Ⅱ. 법인과 법인세
1. 법인세
2. 법인세 계산과정
3. 법인세의 규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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