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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축소를 통하여 세수를 증대시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Ⅷ. 결론 및 요약
법인세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산출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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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담 국제비교를 위한 법인세 감면율 추정 및 시사점, 한국재정학회
김현동(2011),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관한 문제의 고찰, 한국세무학회
문일성(2005), 이연법인세회계의 정보유용성에 관한 실증연구, 동의대학교
박규찬(2011), 법인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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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서 작성을 위해 결산과정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반영하는 조정 사항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 김상진 ( Kim Sang Jin ),and 신호영 ( Shin Ho Young ). \"출자전환손실의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101 (2021): 77-112.
- 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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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분리과세 배당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7) 보험차익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는 모든보험차익을 익금 산입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다음의 보험차익만 총수입금액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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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주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중과세 경감제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개인주주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Gross-up방식이라는 이중과세 조정제도가 있다.(소득세법 제17조 ③항 및 제56조 ①항)
4. 감가상각비 절세효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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