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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개인파산제도(소비자파산제도)의 정의

Ⅲ. 개인파산제도(소비자파산제도)의 대상자

Ⅳ. 개인파산제도(소비자파산제도)와 카드채

Ⅴ. 개인파산제도(소비자파산제도)의 현황과 요인
1. 개인파산 및 신용불량자의 증가는 사회, 경제 불안을 야기할 것
2. 신용불량 초기에는 빚 독촉 회피와 돈벌이를 위해서 가족들이 흩어지는 경우
3. 신용불량자 및 개인파산자의 증가는 금융부실로 연결되어 국가전체의 부실을 증대
4. 소비가 위축되어 안정적 경제성장을 저해
5. 개인파산자의 급증은 신용거래를 위축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있으면 일부면책 결정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개인파산이 증가함에 따른 영향요인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개인파산 및 신용불량자의 증가는 사회, 경제 불안을 야기할 것
개인파산 및 신용불량자들 개인적으로는 우울증, 위장병 등과 같은 정신,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일시에 빚을 상환하기 위해 복권, 도박 등 한탕주의에 빠지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사기, 절도,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최근 거의 하루에 한건씩 나오는 사건들의 이유가 빚을 갚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높은 것도 관련이 있다.
2. 신용불량 초기에는 빚 독촉 회피와 돈벌이를 위해서 가족들이 흩어지는 경우
신용불량이 장기화되면 될 수록 이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근 이혼 사유 중 경제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또 신용불량자는 빚 문제의 스트레스로 회사 일을 소홀히 하게 되고 회사 내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해당 업체에 대규모 손실을 야기한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모 은행 직원이 고객예금을 담보로 42억원을 대출한 후 이를 개인 주식투자자금으로 사용한 경우가 이를 보여준다.
3. 신용불량자 및 개인파산자의 증가는 금융부실로 연결되어 국가전체의 부실을 증대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신용불량 및 개인 파산자의 증가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연결된다. 정부 부채,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화된 상황에서 가계파산(개인부실)까지 가세할 경우 국가가 총체적으로 부실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4. 소비가 위축되어 안정적 경제성장을 저해
이제까지는 개인신용 증가가 소비확대로 연결되어 경제성장에 플러스로 작용했으나 정상적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의 숫자가 감소하고 금융기관은 개인에 대한 여신을 축소하여 결과적으로 소비가 감소한다.
5. 개인파산자의 급증은 신용거래를 위축
신용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사회로의 이행을 어렵게 한다.
참고문헌
- 권순민, 개인파산 실무의 현황 및 문제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7
- 김영준, 개인파산의 결정요인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2011
- 김범식, 최근 개인파산의 현황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0
- 박창균,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간 선택에 관한 실증 분석, 한국경제학회, 2008
- 이혜리, 개인파산에 있어서 신용상담제도 도입의 필요성,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 전병서, 개인파산의 현황과 법적 과제, 중앙법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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