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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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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탁의 정의

Ⅲ. 공탁과 변제공탁
1. 문제점
2. 학설
1) 사법관계설
2) 공법관계설
3) 병존설

Ⅳ. 공탁과 집행공탁
1. 근거법령
2. 공탁의 필요성(집행공탁)
3. 관할법원
4. 집행공탁 처리절차

Ⅴ. 공탁의 실무와 검토
1. 공탁 실무
2. 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원행정처 법정국은 공탁관계가 공법관계임을 전제로 실무를 처리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예규는 공탁물회수청구권 또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2. 검토
공탁소가 공탁물을 보관하는 것은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탁법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공탁법 제10조, 제13조는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한 항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탁관계가 공법관계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제공탁의 법적 성질을 공법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① 공탁물회수청구 또는 공탁물출급청구는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가능하며 ② 공탁공무원이 공탁물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에게 공탁물을 지급한 경우에도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는 다시 공탁물회수청구 또는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고 공탁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대한민국 또는 공탁공무원(중과실인 경우)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며 ③ 공탁물회수청구권 또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제1조에 따라 5년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참고문헌
고해진 / 변제공탁과 가압류해제, 한국경영법무연구소, 2000
고중택 / 집행공탁에 관한 연구=제3채무자공탁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2006
김현선 / (법률실무를 위한)보전처분·공탁실무,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10
남기정 / 실무공탁요론, 법률문화원, 1996
배병한 / 공탁법 기본서 형설, 2012
최돈호 / 공탁의 이론과 실무, 법률출판사, 2012

키워드

공탁,   변제공탁,   집행공탁,   채권,   실무공탁,   공탁의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