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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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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고채의 기간구조

Ⅲ. 국고채의 외국사례

Ⅳ. 국고채와 시장유동성

Ⅴ. 국고채와 국고채선물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실물인수도 방식이 채택될 경우 투자자가 적절한 타이밍을 잡지 못한 채 미적거릴 경우 나중에 투자자는 채권현물을 동원하여 이 포지션을 청산해야 하는 부담감이 생긴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채권유통시장이 아직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현물을 동원한 청산은 그리 쉽지 않게 된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투자자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게 될 경우 유동성의 감소라는 문제가 닥치게 된다는 면에서 현금결제 방식은 고육지책으로 보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제도적 측면에서 예산의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제도로는 중장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제도, 예산편성지침제도 등 다양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예산의 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로는 고작 심사분석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마저도 형식적 운영에 불과하다. 또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단계인 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단계로 의회의 결산제도나 감사제도가 있으나 성과나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회계감사와 결산에 그치고 있어 오히려 사업의 실패나 비리를 정당화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단년도 회계제도를 중심으로 재정관리체계가 운영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사업들은 결산이나 감사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재정연감이나 결산자료 등이 공개되고 있으나 추경예산을 너무 자주 편성하여 당초예산과 결산자료가 다르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등이 자치단체별로 제각각 다르며 매년 예산의 세세항목들이 바뀌고 있어 비교평가나 분석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재정관리제도의 대부분이 60～70년대에 도입되었던 낡은 제도로 비능률적이고 비현실적인 요소가 산재해 있어 전반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건수 - 국고채 수익률 기간구조 추정 및 예측, 2006
김준현 - 우리나라 국고채선물의 헤지효과성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2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 국고채 수급조절 수단 개선방안 시행,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11
기획재정부 - 국고채 발행 원활화 방안(추경에 따른 물량 증가 대응), 2009
박재하 - 금융 포커스 : 국고채 발행제도 변경의 성과와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11
윤경수 외 1명 - 국고채 경매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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