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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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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한미투자협정(BIT)의 추진배경

Ⅲ. 한미투자협정(BIT)의 장점

Ⅳ. 한미투자협정(BIT)의 영향

Ⅴ. 한미투자협정(BIT)의 문제점

Ⅵ. 한미투자협정(BIT)과 스크린쿼터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되어 영상산업을 보호할 수 있으며, 헐리우드의 시장 독점을 막고 공정한 경쟁기회를 주는 최소한의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문젯거리는 스크린쿼터제가 아니라 한미투자협정 자체이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성공 사례를 통해 스크린쿼터제의 실효성은 세계적으로 입증되고 있지만, 반면 미국과의 양자간투자협정(BIT)은 그 실효성이 지속적으로 의문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미국이 체결해온 양자간투자협정의 기본 틀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허용하나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허용하지 않는, 거대자본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둔 철저하게 불평등한 조약이다. 국제적으로 보면 미국과 양자간투자협정(BIT)을 체결한 나라들은 지난 10년간 40여 개 국에 이르지만 모두가 외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불평등조약을 감수한 결과 미국에 대한 경제종속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던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들이었다. 그중 10여 개 국 이상이 국회비준을 받지 못했으며, 투자협정 체결로 미국의 투자가 실질적으로 늘었다거나 고용증대 효과가 높아졌다는 증거가 없고, 아르헨티나와 같이 국제투기자본의 노름판이 되는 경우 등을 볼 때 그 실효성이 없음을 국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WTO 전체 차원에서의 협정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유럽의 저항 등으로 시장개방 속도가 지연되는 것에 대응하여 일단 약한 고리를 돌파하여 미국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도록 개별국가와 양자간투자협정을 체결하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한미투자협정 체결의 필요성은 외환위기로 빚어진 경제환란의 급한 불을 끄자는 명목으로 제기된 것이었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과 경제관료들조차도 실효성은 없는 반면 위험성은 높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것이다. 게다가 외환위기가 진정되면서 한미투자협정 체결의 시급한 필요성도 사라지고 말았다. 또한 조만간 뉴라운드 협약의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년 내에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는 향후 미국에 대해 최혜국 대우조항을 적용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스크린쿼터제는 수입규제제도와는 달리 헐리우드 직배영화의 자유로운 비즈니스를 전면 허용하는 가운데 거대자본의 독점 병폐를 막기 위해 공정 경쟁의 최소 조건(29.5%의 의무상영일수)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적어도 WTO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구호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표면적인 의미 안에서 WTO의 기본 정신에 합당한 것이다. 이를 두고 보호주의 시대의 폐쇄적인 낡은 제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사실파악을 못한 시대착오적인 허위주장이라 하겠다. 세계영화시장의 85%를 독점하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헐리우드 영화와 스크린쿼터제 없이 자유롭게 경쟁하라는 것은 사실상 “자유롭지만 불공정한 경쟁”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반면에 헐리우드 영화에 대해 인도나 중국과 같이 수입규제 정책을 채택한다면 이는 “공정하기는 하나 자유롭지 못한 경쟁”이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쟁원리’를 우상처럼 신봉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바로 이와 같은 ‘경쟁의 여러 유형’을 고의로 무시한 채, 약육강식의 무한경쟁만을 자유경쟁이라고 강변한다는 데에 있다.
참고문헌
* 김정수(2004), 한미 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한국국제통상학회
* 김광범(2003), BIT, 한미투자협정이냐 제2을사조약 이냐, 민주언론시민연합
* 대안연대회의(2001), 한미투자협정의 현황과 문제점
* 안영근(2001), 한미투자협정과 무원칙한 공기업민영화, 안영근의원실
* 이동현(2007),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자유무역협정 외 2명(2003), 한미투자협정(BIT),무엇이 문제인가?,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키워드

한미투자협정,   BIT,   스크린쿼터제,   한미,   투자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