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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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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본의 제국주의

Ⅱ. 일본의 군국주의

Ⅲ. 일본의 신냉전주의

Ⅳ. 일본의 민족주의

Ⅴ. 일본의 자본주의

Ⅵ. 일본의 친미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 노동운동에게 그것은 \'마녀사냥\'과 검거의 물결을 일으킨 \'죽음의 바람\'이었다. 이 기간을 통해 3.2%에서 55.8%로 팽창했던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냉전이 정점에 이른 35.0%로 하락한다.
일본 노동운동은 이 탄압에 연대적인 투쟁으로 저항하기보다는 분열과 파벌싸움으로 대응하는데, 이 분열이 노동운동의 패배의 주체적 조건이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일본 노동운동의 패배는 일련의 중요한 투쟁들에서 좌파 노동조합들이 패배함으로써 확정지어진다. 이 노동운동의 패배는 일종의 시대적인 성격을 갖는 결정적인 의미의 것인데, 왜냐하면 이와 함께 일종의 \'계급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시 얘기해 노동운동의 분열과 패배는 국민국가적 차원에서 노동조합들의 대항권력(Gegenmacht)의 형성을 불가능하게 했고, 따라서 자본과 노동의 세력관계는 대단히 일방적인 형태로 정착될 수밖에 없었다.
\'계급타협\'을 이끌어낼 수 없었던 일본 노동운동의 무력함은 이 시기에 정착된 기업별 노조체계(이는 파편화된 기업별 노조들과 정치적으로 분열된 노조연합들을 특징으로 한다)에도 잘 표현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 기업별 노조체계의 정치적 핵심은 계급연대의 질식을 통해 노동조합들의 저항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 체계의 조직원칙에는 기업노조들과 상부조직들의 비대칭적 발전이 이미 삽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기업별 노조체계 아래서 노조는 해당 기업의 시장에서의 성공 및 생산성비용 구조와 무관하게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경영 측에 보다 협조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바로 이 때문에 노동조합적 연대는 개별기업 차원으로 환원되며, 노조의 저항력 그리고 갈등에 대한 준비 역시 계속해 약화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적 연대가 개별기업 차원으로 환원되면 될수록, 그리고 그것이 전사회적 연대와 분리되어 발전하면 할수록, 노조 상부조직의 반대권력은 사라져가며, 노동조합운동의 정치적 영향력 역시 약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과 경영의 분리선도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오늘날 일본 노동조합운동의 유약함은 수십 년 동안 대안적인 노동운동의 발전을 저해한 이 기업별 노조체계의 결과이며, 이 체계는 바로 전후 노동운동의 결정적 패배를 통해 정착되었다.
한국에서 소위 \'신군부\'에 의한 기업별 노조체계의 법적 강제는 이 체계의 정치적 유용성을 분명히 의식한 것이다. 전태일의 분신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한 자율적인 노동운동은 박정희 정권 하의 반(半)국가적 노조조직의 한계를 드러냈고, 나아가 1979년 \'YH사건\'을 통해 한국의 국가위기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신군부\'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반(半)국가적 노동조합의 한계를 인식하고 일종의 예방조치를 취해야 했는데, 바로 그것이 기업별 노조체계 등을 명시한 1980년의 노동법이었다. 물론 이 노동법을 모든 기업들이 다 존중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가장 큰 재벌인 삼성이 아직까지 어떠한 노동조합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Ⅵ. 일본의 친미주의
안보내셔널리즘은 일본의 독립성과 자주적 안보체제의 구축을 기본적 지향으로 갖고 있다. 그러나 현실상황에서 자주적 안보체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동맹의 관점 또한 존재한다. 우선 현재 세계적인 미국패권은 장기적인 쇠퇴가 시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일본의 독자적 준비가 필요하다.(中西輝政, 1999; 2000b; 2001)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아직까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며, 아시아의 복잡한 정세와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친미전략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진다.(岡崎久彦, 1999) 나아가 안보내셔널리즘은 미국과의 동맹, 즉 전략적 미일기축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세계적 관여에 동반개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의 안보군사적 역할범위또한 대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본한다.(北岡伸一, 2003)
물론 여기에서 한 가지 짚어둘 문제가 있다. 역사적으로 전후 일본은 한 번도 전략적 ‘미일기축’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 ‘보수본류’의 정치노선이 지배하던 전후시기동안의 ‘미일기축’론이란 이른 바 요시다 노선의 ‘친미주의’로서, 일국적 일본방위를 위해 자주국방의 비용은 최소화한 채 미국의 힘을 일방적으로 활용하려 했던 전후 ‘평화주의’의 한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五十嵐武士, 1999: 121-180) 그러나 안보내셔널리즘의 친미전략이란 이와는 맥락이 상반된다. 즉 자주국방, 나아가서는 일본의 자주적 안보군사적 역할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팽창전략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며, 전후 평화주의의 틀을 넘어서는 공세적 미일기축 활용론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일 군비증강 및 군사적 역할확대의 요구는 안보내셔널리즘의 관점에서는 부담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계기가 되는 것이다. 부시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미국의 아시아정책은 중국보다는 일본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변화했으며, 미일기축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적으로 중국 및 북한을 견제하고 이를 넘어서 중동지역까지 공동개입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게다가 미국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까지 했던 것이다.(朝日新聞朝刊, 2001.6.6) 이는 안보내셔널리즘에 있어서 일본국내에 존재하는 안보군사적 역할확대에 대한 제약--헌법상의 제약과 여론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되었으며, 일본의 안보전략상의 목표가 미국의 지역 및 세계전략 목표와 일치되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田久保忠衛, 2001)
참고문헌
김동노,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지배의 독특성,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6
김승국, 다시 살아나는 일본의 군국주의, 원광대학교, 1992
김항제, 신냉전시대와 종교의 정체성 문제, ㅎ나국종교사학회, 2002
남궁곤, 친미주의 공공여론의 세대간 차이에 관한 한국·일본 비교연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0
조용범, 일본의 자본주의, 민족지성사, 19987
채수열, 현대 한국과 일본의 민족주의 비교연구, 동강대학, 2007

키워드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   신냉전주의,   민족주의,   자본주의,   친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