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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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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주일미군과 미군재편

Ⅲ. 주일미군과 미일동맹

Ⅳ. 주일미군과 일본인인식

Ⅴ. 주일미군과 자위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자위대와 미군 사이에는 <신가이드라인>과 <주변사태법> 등을 통해 유사시 역할분담을 규정해 두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위대는 일본과 일본 주변유사시 미군의 후방지원 및 수색, 구조활동, 병력 수송 등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었다. 또한, 작년 12월12일 아사히신문이 특종 보도한 것처럼 미일양국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공동작전계획 5055>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미군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수백 명 규모의 북한 무장공작원이 일본에 침입하는 경우를 상정한 작전계획이다.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른다면, 일본의 <신방위계획대강>은 이 공동작전계획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이어 국회를 통과한 <유사관련 법제> 제정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미군과 자위대 연합전력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 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체 간에 조정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안 유사시-중국과 대만 충돌 시-에 대비한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다. 이번에 합의될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역할분담에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대만유사시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작전계획, 상호협력계획이 중점논의 사항이다. 이에 더해, 유사시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일본 내 공항항만민간시설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미국의 요구에 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또다시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에 있었던 2+2협의에서 양안문제를 미일의 전략적 공동목표로 상정하자 중국이 크게 반발했었다. 2+2협의의 합의는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와 <국가안보전략> 등에서 미국이 발표한 정세인식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면서 지역적 차원에서 12개의 전략적 공동목표를 제시했는데, 거기에 북한과 함께 양안 정세에 대한 경계심이 포함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강한구(2007), 주일미군 재편과 일본의 안보정책, 한일군사문화학회
* 김병수(2006), 주일미군 재편과 미일동맹의 강화, 사회진보연대
* 김경민(2009), 미군과 일본 자위대, 한 몸이 되다, 조선뉴스프레스
* 남정옥(2005), 6·25전쟁시 주일미군의 참전결정과 한반도 전개, 국방부
* 남창희(2008), 주일미군 재배치와 일본의 대미 동맹관리 정책,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남창희(1996), 탈냉전기 주일미군의 역할에 관한연구, 한국정치학회

키워드

주일미군,   미군재편,   미일동맹,   일본인인식,   자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