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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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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금융자율화와 금융기관
1. 철저한 위험관리
2. 수익성 제고방안

Ⅲ. 금융자율화와 금융시장
1. 금융부문 급성장의 조건
2. 금융시장의 성장과 금융의 증권화

Ⅳ. 금융자율화와 금융규제
1. 경제적 규제
2. 정보규제(information regulation)
3.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

Ⅴ. 금융자율화와 금융행태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 및 해결을 위한 민원기관 설치 등이 보호적 규제의 범주에 속한다.
3.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
건전성 규제는 금융기관의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과 건전경영을 유도하며 나아가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을 감소시켜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이다.
Ⅴ. 금융자율화와 금융행태
금융의 증권화는 개인, 기업, 정부 등으로 구성된 비금융부문의 자금운용과 자금조달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 금융의 증권화는 자금운용면에서는 비금융부문의 실적배당부상품 등과 같은 고수익성 상품의 선호 등을 초래하는 동시에 은행금융기관으로부터의 예금이탈을 촉진하였으며, 자금조달면에서는 비금융부문의 증권발행에의 의존도를 증대시켰다. 이와 같이 금융의 증권화는 비은행부문과 비은행금융기관 간의 자금중개의 비중을 높였던 것이다.
정부는 은행의 예금이탈을 방지하고 새로운 예금원을 발굴하여 금융기관 간의 금융규제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은행의 고수익상품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비금융부문의 비은행금융기관의 선호는 줄어들지 않았다. 즉 비금융부문의 금융자산 잔액 중에서 은행금융기관의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9%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4.9%에 불과하게 되었으나, 비은행금융기관의 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4.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5.9%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은행의 예금이탈 방지책의 강구에도 불구하고 제1금융권으로부터 제2금융권으로의 예금이동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으로의 예금이동이 있었지만, 비금융부문의 간접금융상품의 선호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즉 금융기관의 예금/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3.3%에서 계속 증가하여 80.8%까지 증가하였다. 비금융부문이 이와 같이 간접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이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운용에 의한 실적배당부 금융상품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금융부문의 실적배당부 금융상품의 보유비중이 24.2%에 불과하였지만, 57.8%에 이르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적배당부금융상품 중에서 주요상품은 신탁과 수익증권이다.
비금융부문이 실적배당부 금융상품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것은 비금융부문이 불안정한 증권시장에서 직접 증권을 구입함에 따른 발생하는 위험부담을 피하되 고수익성을 누릴수 있는 간접증권투자로 돌아선 결과로 보인다. 비금융부문에서부터 가격규제를 회피하는 행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금융기관도 금리회피적 금융상품인 실적배당부 금융상품의 매출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정부는 은행금융기관과 비은행금융기 간의 비대칭적 성장을 시정하기 위해 은행을 중심으로 고수익성 신금융상품의 도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금융부문은 여전히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익성 금융상품을 선호하여 비은행금융기관만 계속 성장하게 되었다. 그것은 정부의 은행에 대한 업무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에 규제는 아직도 비은행금융기관보다는 은행금융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비금융부문은 해외차입이나 정부금융/기업신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을 낮추고 있었던 반면에, 금융중개시장을 조달하는 비중은 계속 높이고 있었던 것에서 앞 수 있듯이 간접금융의 비중이 높아졌다. 그리고 비금융부문은 증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을 낮추었으나, 그 이후에는 그 비중을 계속 높이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이 자금중개의 비중을 높이게 된 것에 상응하여 비금융부문도 해외차입을 국내 금융기관 차입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그런데 비은행금융기관 차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은행금융기관 차입 비중은 도리어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금융자율화 이후에 은행금융기관은 비금융부문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에서 비은행금융기만에 비해 도리어 위축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비금융부문이 금융기관 차입의존도, 즉 간접금융의존도를 높이면서도 유가증권 발행, 즉 직접금융의 비중을 높이고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는 주식, 회사채, 기업어음 등과 같은 증권의 유통시장이 순조롭게 발전함에 따라 정부나 기업이 이전보다 훨씬 쉽게 발행증권을 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가 강화되었던 것도 대기업의 증권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을 촉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증권시장에의 접근은 주지하듯이 정부와 대기업으로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은 여전히 금융기관 차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비금융부문 중에서 최대의 자금수요자는 기업이다. 그 기업의 자금부족율은 GNP 기준으로 보면 계속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불황 속에서 기업은 레버리지를 낮추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자금에 의한 투자를 억제한 결과, 그의 외부자금의존도 또는 부채비율이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호황과 함께 이러한 필요성은 줄어듦에 따라 외부자금에 의한 투자가 다시 확대됨으로써 외부자금의존도가 다시 증가하여 70%를 넘어서고 있고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부채비율은 다시 증가하여 300%에 이르게 되었다.
저리의 정책자금과 해외차입의 비중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기업이 금융비용을 더 이상 낮출 수 없게 되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증권시장을 통해 직접 자금조달을 조달하는 비중을 높임으로써 직접금융의존도를 높이게 되었다. 특히 대기업은 주식시장의 활황속애 주식의 발행비중을 증가시켜 부채비율을 낮추고 금융비용도 낮추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기업은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고, 과도한 금융비융의 부담해야 하는 재무구조 상의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인준(2008),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 금융중심, 서울대학교경제연구소
- 배영목(1996), 금융자율화와 금융시장의 발전, 한국경제발전학회
- 원사랑(1994), 금융자율화와 지역금융의 과제 : 일본의 지역금융과 지역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대은금융경제연구소
- 장덕주(2009), 금융기관 통합의 경제적 효과, 국민대학교 출판부
- 황종환(1992), 금융시장의 자율화에 따른 투자신탁의 활성화 방안, 아주대학교
- 한국은행(2005), 금융자율화와 금융규제

키워드

금융자율화,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규제,   금융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