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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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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의미

Ⅲ.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유형

Ⅳ.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환경감시역할

Ⅴ.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국내환경단체
1. 환경운동연합
2. 환경정의시민연대
3. 불교환경교육원
4. 한살림
5. 그린훼밀리운동연합

Ⅵ.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국외환경단체
1. Australian Conservation Foundation
2. Earthday Network
3. Sierra Club
4. World Wide Fund
5.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6. Center for Science and Environment
7. GreenPeace
8. Rainforest Action Network
9. Conservation International
10. Climate Action Network
11. Earth Pledge Foundation
12. Earthwatch
13. The Earth Council
14.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

Ⅶ.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환경정책위원회

Ⅷ.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환경운동 사례

Ⅸ. 향후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내실화 방향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경NGO들에 거는 기대는 크다. 정부의 정책의제를 설정하는 advocacy적인 활동부터 환경정책집행에 대한 감시 등은 본연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의 일정한 거리유지가 필요하며 이는 재정적 자립성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NGO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며, 재정적 지원은 독립된 민관합동형의 중간단체인 3자 기관(국가-시장-시민사회의 각 구성원의 대표)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하며 국가는 조정자 역할에 충실히 하고 재정적인 상태도 국민기금식으로 점차적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가와 시민사회의 결합방식은 종래의 단선적인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나아가 각 부문간의 결함을 시정하고 각 부문의 장점을 결합하여 보다 “삶의 질”을 높이는 공동체 형성하기 위하여 협력체제(partnership)를 통한 공동생산방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Ⅹ. 결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필요로 하는 사회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시장의 확산과 발달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점점 더 필요 없게 만든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시장이 집단적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줄여준다는 점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어떤 보수적 경제학자의 시장예찬론에는 시장이 우리로 하여금 동정심, 애국심, 동포애, 문화적 연대 등에 의존할 필요성을 줄여주니 얼마나 좋으냐는 투의 말이 튀어나온다. 이와 같이 참여해서 투쟁하기보다는 나 혼자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시장을 통해서 조성되고 전파되며, 여기에 이런 분위기를 찬양하는 신자유주의 목소리까지 울려 퍼지면 자연 시민 각 개인들은 애국심이니 동포애니 지역사회니 시민단체니 하는 것들을 점점 더 귀찮게 여기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부와 각 개인 사이에 존재하던 무수히 많은 자연적 혹은 자발적 풀뿌리 지역공동체가 점차 말라간다. 결국 정부와 각 개인 사이가 텅 비어 버린다. 다시 말해서 시민사회의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와 기업 사이에는 각종 기업들만 득실거릴 뿐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기업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곳이다. 그래서 리프킨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문화적 의식, 공동체 행사, 사회적 모임, 예술, 운동, 게임, 사회운동, 시민적 참여가 모두 상업 영역에 의해 야금야금 잠식되어 가고 있다. 다가올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정부와 문화 영역이 크게 축소되고 상업 영역만이 인간 생활의 으뜸가는 매개 고리로서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과연 문명이 살아남겠느냐>하는 것이다.
문제는, 퍼트남을 비롯한 수많은 정치학자들이 지적하였듯이 정부와 각 개인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연적자발적 풀뿌리 공동체들이 곧 민주주의의 활력소가 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열심히 투표에 참가하는 것만으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권 행사는 그저 대의민주주의를 지켜나갈 뿐이다. 시장의 확산, 그리고 이로 인한 시민사회의 공동화현상은 결국 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로 왜소화시킨다. 아무리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라도 이것이 지나치게 팽창하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 왜냐 하면, 일개 투표자로서, 그리고 일개 소비자로서 각 개인은 정부의 권력행사 앞에 무력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 정부의 팽창은 개인의 자주성과 국민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은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 우리가 익히 경험한 바이다. 정부와 개인 사이에 다양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풀뿌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경우 정부에 대응하는 개인의 힘은 크게 강화될 수 있다.
아무리 시민단체들이 많이 존재한들 이들이 시민들의 민주화교육을 위한 현장이 되고 민주화의 산실이 되지 못한다면 정치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민주주의 정치는 공공이식,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공감대 형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 타협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므로 공공생활 그리고 공익에 대한 시민의식이 민주주의의 활성화에 필수적이다. 시장의 확산은 바로 이런 시민의식을 실종시킨다. 시민의식을 상실한 대중들은 정치의 주체가 아니라 정치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 어떻든 시장의 확산과 발달로 인한 시민사회의 공동화 현상은 곧 민주주의 활력소가 없어짐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이미 100여 년 전에 마르크스도 정확하게 예측했으니 말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체제의 한 특징으로 국가와 시민사회의 극단적 분리를 꼽았다. 자본주의에서 국가란 요컨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존재에 불과하다. 이런 도식에 따르면 국가는 결국 사리사욕, 개인주의를 적극 보호하고 뒷받침해주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며, 각 개인은 국가가 있음으로 해서 마음놓고 사리사욕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결과 공익에 관계되는 것은 모두 정부에 일임되고 시민사회는 공익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일 따위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오직 사리사욕만 추구하는 터가 되어 버렸음을 마르크스는 크게 개탄하였다. 그러므로 참된 시민사회, 즉 모든 개인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해방되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정부의 공익추구와 시민사회의 경제활동이 잘 융합되고 모든 개인이 사회전체의 한 구성분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라고 마르크스는 말한다. 개인의 참정권 보장, 보통선거제도의 도입, 양심과 종교의 자유보장 등 정치적 민주주의만으로는 참된 사회를 만들지 못한다. 시민사회에 횡행하는 이기주의가 곧 정치행태까지 좌우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영래 - 비정부조직(NGO)의 정치참여에 관한 비교연구, 공공정책연구, 1998
김영래, 김혁래 - “한국 비정부조직(NGO)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에서 국회와 NGO의 역할, 한국정치학회, 1999
박계호 - 비정부기구(NGO) 활동이 국방정책에 미친 영향, 대한민국 육군, 2001
신영길 - 정부와 비정부기구(NGO)간의 바람직한 관계정립, 경북대학교, 2001
야마다 노리히로 - 한국사회에 있어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2003
이우영 - 국제법 발전에 있어서의 비정부기구의 역할, 단국대학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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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기구,   시민단체,   NGO,   국내환경단체,   국외환경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