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의 유형
Ⅲ.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의 연혁
Ⅳ.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의 역할
Ⅴ.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의 정치참여
Ⅵ.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의 감시활동
Ⅶ.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의 반부패활동
Ⅷ.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의 선거활동
Ⅸ. 향후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의 방향
Ⅹ. 결론
참고문헌
Ⅱ.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의 유형
Ⅲ.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의 연혁
Ⅳ.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의 역할
Ⅴ.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의 정치참여
Ⅵ.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의 감시활동
Ⅶ.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의 반부패활동
Ⅷ.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의 선거활동
Ⅸ. 향후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의 방향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리’, 그리고 생활을 하는 경제적 인간으로서 누리는 ‘경제적 권리’ 등의 보장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언론은 대중 조작과 대중의 탈정치화의 주역이 아니라 공정한 여론을 전달하는 매체가 되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외적 조건은 경제적 평등의 달성이다.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아래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정권이 평화적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존 정부를 비판하거나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국민의 힘은 사경제력(私經濟力)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빈부의 격차가 심한 곳에서는 사경제력을 독점한 사회적 지배층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사경제력이 빈약한 일반 국민은 기존 정부를 견제할 힘을 갖지 못한다. 또 이 같은 빈부의 격차는 계층간의 이해 대립을 첨예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성립요건인 동의의 기반을 침식한다. 사회와 경제의 토대가 미처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은 자칫 ‘발육부진의 민주주의(creeping democracy)’가 되기 쉽다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Ⅹ. 결론
우리나라 NGO의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시민의 신문사‘와 ’시민운동정보센터’에서 발간한 「한국민간단체 총람」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우리나라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민주화 운동을 그 기점으로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NGO의 설립시기를 1987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볼 때 민간단체 총람에 따르면 1987년 이전에 설립된 NGO가 16.9%이고 그 이후에 설립된 NGO가 83.1%로 조사되었다.
둘째, NGO의 활동분야는 각 국가문화권별로 NGO에 대한 개념규정이 다양한 만큼 그 활동분야 또한 다양하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비영리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분야에 한정하고, 정당, 종교, 조합, 학술 친목 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민간단체총람에서는 시민사회, 지역자치, 사회서비스, 환경 등 11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셋째, 통상 NGO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단재단법인과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등 법인형태와 법인격을 부여받지 않은 비법인 형태로 구분된다. 그러나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지원 또는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통상 법인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구분에 따른 별다른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인인 NGO의 경우 법률행위에 따른 책임성(responsibility)은 다소 높아진다 하겠다. 민간단체 총람에 의하면 법인형태가 43.6%, 非법인이 56.4%로 조사되었다.
넷째, 일반적으로 단체의 회원 수, 예산액 그리고 상근자 수 등이 NGO와 특별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단체에 대한 상근자 및 회원들의 열의와 관심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단체의 회원 수 및 예산액 그리고 상근자의 수와 NGO의 건전성간에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겠다. 총람에서 회원 수는 평균 5,041명, 예산액은 263백 만원, 그리고 상근자의 수는 6.38명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문헌
. 박상필(1999), 시민단체와정부의 관계유형과 지원체제, 한국행정학보
. 배한동(2004),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의 시민 단체의 역할, 대한정치학회
. 양용회(1998), 시민단체의 안정적 재원학보 및 활성화 방안 자료집, 아시아 시민사회운동 연구원
. 정수복(1994), 공동체 이념을 위한 시민단체 활성화 방안,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장지연(2011), 시민단체 참여동기의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홍두승(1993), 시민운동단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설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
또 하나 중요한 외적 조건은 경제적 평등의 달성이다.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아래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정권이 평화적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존 정부를 비판하거나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국민의 힘은 사경제력(私經濟力)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빈부의 격차가 심한 곳에서는 사경제력을 독점한 사회적 지배층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사경제력이 빈약한 일반 국민은 기존 정부를 견제할 힘을 갖지 못한다. 또 이 같은 빈부의 격차는 계층간의 이해 대립을 첨예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성립요건인 동의의 기반을 침식한다. 사회와 경제의 토대가 미처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은 자칫 ‘발육부진의 민주주의(creeping democracy)’가 되기 쉽다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Ⅹ. 결론
우리나라 NGO의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시민의 신문사‘와 ’시민운동정보센터’에서 발간한 「한국민간단체 총람」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우리나라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민주화 운동을 그 기점으로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NGO의 설립시기를 1987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볼 때 민간단체 총람에 따르면 1987년 이전에 설립된 NGO가 16.9%이고 그 이후에 설립된 NGO가 83.1%로 조사되었다.
둘째, NGO의 활동분야는 각 국가문화권별로 NGO에 대한 개념규정이 다양한 만큼 그 활동분야 또한 다양하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비영리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분야에 한정하고, 정당, 종교, 조합, 학술 친목 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민간단체총람에서는 시민사회, 지역자치, 사회서비스, 환경 등 11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셋째, 통상 NGO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단재단법인과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등 법인형태와 법인격을 부여받지 않은 비법인 형태로 구분된다. 그러나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지원 또는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통상 법인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구분에 따른 별다른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인인 NGO의 경우 법률행위에 따른 책임성(responsibility)은 다소 높아진다 하겠다. 민간단체 총람에 의하면 법인형태가 43.6%, 非법인이 56.4%로 조사되었다.
넷째, 일반적으로 단체의 회원 수, 예산액 그리고 상근자 수 등이 NGO와 특별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단체에 대한 상근자 및 회원들의 열의와 관심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단체의 회원 수 및 예산액 그리고 상근자의 수와 NGO의 건전성간에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겠다. 총람에서 회원 수는 평균 5,041명, 예산액은 263백 만원, 그리고 상근자의 수는 6.38명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문헌
. 박상필(1999), 시민단체와정부의 관계유형과 지원체제, 한국행정학보
. 배한동(2004),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의 시민 단체의 역할, 대한정치학회
. 양용회(1998), 시민단체의 안정적 재원학보 및 활성화 방안 자료집, 아시아 시민사회운동 연구원
. 정수복(1994), 공동체 이념을 위한 시민단체 활성화 방안,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장지연(2011), 시민단체 참여동기의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홍두승(1993), 시민운동단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설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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