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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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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외국자본기업(해외투자기업, 외국투자기업)의 특징

Ⅲ. 외국자본기업(해외투자기업, 외국투자기업)의 연구

Ⅳ. 외국자본기업(해외투자기업, 외국투자기업)의 동향
1.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경영진 구성에 있어 현지화 정도가 높고, 한국의 내수시장 자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향후 그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2.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결정 요인으로 ‘시장의 성장가능성’, ‘생산비용 및 투자수익률’과 같은 기본요건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은 ‘노사관계’임
3. 최근 2～3년간 투자환경 개선도에 악화되거나 변화없다는 의견은 47.4%이며, 부문별로는 생산비용(인건비), 조세제도, 노사관계 등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함
4. 향후 개선이 가장 필요한 애로요인은 노사관계로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이어서 정부정책의 투명성․안정성․형평성, 생산비용(특히 인건비) 등의 애로개선이 필요함
5.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협조성이 낮은 곳은 중앙정부와 시민 단체이며, 중앙정부는 행정규제 완화와 관료적 성향 불식을, 시민단체는 외국인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함
6.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정책당국에 투자 애로요인의 개선 건의를 하여도 대부분 개선되지 않았으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노력이 필요함
7. 우리나라의 투자․사업 환경은 중국과 비슷한 반면 임금수준은 근로자의 교육․기술수준을 감안하더라도 크게 불리하여 임금 수준의 합리적인 결정과 투자환경의 대폭 개선이 필요함
8. 외국인 투자기업들중 3～5년내 투자철수 계획을 세운 경우는 매우 적었으나 상대적으로 제조업, 그리고 부문별로는 노사관계, 생산비용(인건비)의 투자환경 개선 필요성을 나타냈음
9.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이 국제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향후 2～3년내 20% 이상의 투자증대 의사를 밝혀, 우리나라 투자환경의 국제수준과의 종합적인 비교 및 대책마련이 필요함

Ⅴ. 외국자본기업(해외투자기업, 외국투자기업)의 노사관계
1. 노사관계 현황 및 하반기 전망
2. 국민의 정부 노동개혁의 평가 및 향후 전망
3.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
4. 향후 노사관계 안정대책

Ⅵ. 외국자본기업(해외투자기업, 외국투자기업)의 기술도입

Ⅶ. 외국자본기업(해외투자기업, 외국투자기업)의 문제점

Ⅷ. 향후 외국자본기업(해외투자기업, 외국투자기업)의 제고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에 진출한 외투기업이 현지국의 노사관행을 수용하거나 현지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외투기업 내의 노사관계를 안정화 시켜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지국의 노사관련 제도나 관행을 서울재펜클럽( SEOUL- JAPAN CLUB )처럼 한국내 기업의 사내 사원복지, 취업 시간 중의 노조간부 활동시간 보장이나 근로조건 등(연. 월차 휴가 및 퇴직금)과 여성보호규정 -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 등에 대하여 외투기업 사용자들이 시정을 요구한다거나, 기업투자환경 조성을 이유로 한국정부에게 정책 건의 등 압력을 행사한다면 기업내의 노사관계는 더욱 왜곡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의 경우 진출 목적이 아시아시장 공급기지화인 만큼 이에 따른 문제로 인하여 노사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있고 동남아보다는 앞선 기술을 갖추고 있으나 일본보다는 임금이 싸다 는 차원에서 투자한 경우 철저히 분산화된 생산 거점 하청공장화로 노사분규의 원인 제공되어 노사관계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즉 이러한 기업의 경우 이윤을 위해서는 언제나 자본철수나 공장이전이 가능하고 한국에선 시설투자나 공장증설보다는 인수합병으로 값을 올린 뒤 재 매각하는 투기자본의 성격도 강해 현지국 노동자의고용 및 생존권은 항시 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상태여서 노사관계 역시 불안하고 심각한 노사분규을 배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은 국경과 업종을 초월하여 자본의 세계적 공룡화 추세이나 노동조합 은 특정 일 국가에 한정되어 있거나 특정 산업 또는 특정기업으로 경향 개별화 되 어 있어서 개별기업내에서 정상적인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고 자본의 논리, 힘의 논리가 적용됨으로써 노사간에 대립 , 갈등관계가 형성되기 쉽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외투기업이 투자국의 문화와 가치관 및 노동법을 무시하고 연봉제나 개별근로자 관리식 노무관리를 실시하는 등 자국의 노사관계제도나 관행을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방식이 기업내의 노사간에 충돌, 갈등의 주요 문제점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적 가치관 ,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과 특히 다국적 기업 등 외투기업의 현지화 노력이 절대 미흡하다는 면에서 노사관계의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Ⅷ. 향후 외국자본기업(해외투자기업, 외국투자기업)의 제고 방향
‘외국인투자기업 노조협의회’ 건설을 장기적 발전상으로 삼는다.
내년도 임투전에 또 한번의 간담회를 마련하고 외투사업장대책위원회를 조직화한다.
연맹에서는 단체협약과 임금 등을 비교하여서 이후 모임에 자료로써 제출을 한다.
연맹이나 노총 등의 상급단체에서 한국기업의 해외매각관련 자료(사례, 대응방침 등)를 제공해 달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조 소식을 알 수 있는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외국인투자사업장의 상황을 파악, 연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임단투시에도 방향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본, 미국의 노사관계 및 사업장에서의 경영기법에 대한 자료를 확보, 공유하자.
지역별로 외투사업장 노조간부 1인을 선정하여, 지역사안을 연맹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포스트를 설정하자.
외국인투자기업 노조의 대응전략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맹차원에서 이러한 전략과 목표를 명확하게 구축하고 이를 산하 외투노조에 즉각 전달하고, 이를 사업과 투쟁으로 전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외투기업간의 연대가 외투노조협의체구성을 발판으로 공고화되어야 한다.
국가별, 업종별로 외투기업의 상황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국가별, 업종별로 정보공유와 교류가 필요하다.
준비위원회를 지역책을 마련하면서 조속히 건설한다.
연맹에서는 외투사업장노조에 외투속성상 필요한 자료와 임단협시 대응자료를 제공한다.
Ⅸ. 결론
외국인투자기업은 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더 이상 국민경제의 예외적 현상이 아니게 되었다.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이전에도 광범위하게 발견되었던 현상이지만 당시는 주로 선진공업국의 기업들이 천연자원이나 저임금을 활용하기 위해 주변국으로 진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 분업체계의 변화가 발생하면서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주변국과 중심국간의 관계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북미, 유럽, 동아시아 등 소위 ‘삼각지대’ 내의 중심국과 중심국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진출의 목적도 대상국의 시장침투나 고급기술력의 활용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이동과 범지구적 차원에서 생산과 판매를 조직하는 다국적기업이 국민경제의 주요 현상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신국제분업체계에서 사회적 덤핑의 대상국가로부터 벗어나서 제품판매시장의 대상국가로 격상된 이후 다국적기업의 진출이 다변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외국자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 증가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관계도 그 영향력과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민국가 내의 고립된 섬이 아닌 일반적 현상으로 확대되면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국민국가 단위로 갖추어진 노사관계시스템과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추구하는 다국적기업의 운동법치과 엄격한 외적 규제에 존립근거를 두고 있는 노동조합의 논리는 상극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충돌은 한편으로는 외국인의 국내 자본진출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관행과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김경애 외 1명, 투자자국의 차이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10
김경애,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그 효과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0
김우영, 외국인투자기업과 기업훈련, 한국노동연구원, 2006
김성용 외 1명, 한국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율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09
김성열,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제인지도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2007
김진수 외 1명, 외국인투자기업 과세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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