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공화국(바이마르공화국), 극단주의, 헌법]독일공화국(바이마르공화국)의 성립, 독일공화국(바이마르공화국)의 극단주의, 독일공화국(바이마르공화국)의 헌법, 독일공화국(바이마르공화국)의 노사협력체제

소개글

[독일공화국(바이마르공화국), 극단주의, 헌법]독일공화국(바이마르공화국)의 성립, 독일공화국(바이마르공화국)의 극단주의, 독일공화국(바이마르공화국)의 헌법, 독일공화국(바이마르공화국)의 노사협력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독일공화국(바이마르공화국)의 성립

Ⅲ. 독일공화국(바이마르공화국)의 극단주의

Ⅳ. 독일공화국(바이마르공화국)의 헌법

Ⅴ. 독일공화국(바이마르공화국)의 노사협력체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고 ‘평화와 질서’를 강제로 이룩하였다. 그런데 앞의 책의 소제목들인 “의회주의, 부패, 빈곤화”, “내적 불안정, 국민국가로부터 경찰국가까지” 등의 주제들에서 나타난 견해는 전혀 당파적인 견해가 아니라, 당시 독일 국민 속에 널리 유포되어 있는 일반적인 견해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해가 갈수록 점차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이탈하여 권위주의적인 체제에로 방향을 돌리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극우 투쟁동맹들,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정당들, 특히 독일 국가인민당(DNVP)은 바이마르 공화국 초에 이미 대중의 지지자들을 확보하였다. 그런데 여론의 선도를 위해서는 우파 지식인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들은 비록 매우 이질적 집단이기는 하였으나 ‘보수주의 혁명’이라는 공통분모하에 개괄될 수 있었다. 그들의 저명한 대변자들은 이전의 빌헬름 독일제국의 지도적 엘리트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들은 호헨쫄레른 군주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신분차별이 없는 새로운 권위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군주정의 붕괴를 환영한 바 있었다. 그 보수적 혁명가들은 전쟁세대에 속했으며, 따라서 군주정을 지향하는 사람들보다 젊었으며, 자신들의 정치적 고향을 대체로 국가인민당에서 발견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전쟁체험이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 체험으로부터 새로운 독일 국가와 인간생활의 보다 나은 질서를 위한 기초들이 형성되게 마련이었다. 전쟁체험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은 이 우파 지식인들은 이전에 ‘빌헬름주의’에 유죄판결을 내릴 때와 마찬가지로 단호하게 공화국을 거부하였다. 그들은 활발한 홍보활동을 통해 다수의 조직들과 동맹들, 특히 청년운동 단체들과 대학생 결사들 속으로 파고들었다. 비록 ‘보수주의 혁명’의 추종자들이 국가사회주의와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일부는 그 반대의 길을 지향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의회주의, 정당국가 그리고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데에서 제2의 큰 행동주의적 우익운동인 국가사회주의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의회주의는 격렬한 논쟁으로써 성토되었으며, ‘열등한 자들의 지배’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투적인 성토와 함께 학문적인 논평들도 있었다. 아직 막스 베버는 의회주의 속에서 정치적 천재들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를 목격한 바 있었다. 의회는 이상형의 의미에서 마땅히 국가적 엘리트의 모임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의원들의 타협능력의 부족, 민주적 정당들의 의회주의에 대한 미숙함 등 바이마르 공화국의 현실은 대중적인 의회주의 비판과 더불어 학문내적인 의회주의 비판도 초래하였다. 여기에서 쉬미트(Carl Schmitt)의 “오늘날 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상황”이라는 무게 있는 논문이 눈에 뜨이는데, 이 논문 속에서 의회주의 체계는 19세기의 낡은 정책모델로서 묘사되고 있다. 대의제도가 근대 대중민주주의에는 더 이상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현실이 증명하듯이, 과거의 낡은 제도들로써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특히 정당국가는 정당들의 국민분열적 작용의 가능성 때문에 거부되었다. 정당들은 독일민족의 부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직업적인 투쟁을 추구하는 터전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비판은 그 기원을 자유민주주의 국가관이 아닌 다른 국가관 속에 갖고 있었다. 국가와 민족은 한 덩어리로 결합되어야 하며, 그와 함께 국가적 사회적인 이해관계에는 어떠한 대립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민족과 국가의 일체감이 독일의 대외적 자기주장을 보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는 다음의 두 인용문에 잘 드러나 있다.
“선거는 오늘날 기계적 통합의 방식이며,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들의 힘에 의한 지배이며,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 선거에 의해 영혼이 없는 기계인 정당의 생존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러한 기계로서의 정당은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며, 정신과 영혼을 소멸시키며, 열등성을 최고 정상으로 끌어 올린다. 정당만은 즉시 사라져야 한다. 포화와 검으로써 정당을 소멸시키는 사람은 신성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타락한 국가인 정당국가는 반드시 분쇄되어야 하는 체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국가를 이룩해야 하는데, 그 국가는 이해관계들로부터 자유로우며, 그 자체로 정의로우며, 그리고 정당들에 의존하지 않는 강력한 국가이어야만 한다.”
의회주의와 정당들을 거부하는 것은 독일의 전통들에 반대되는 비독일적 체계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총체적 거절을 명백히 하는 것이었다. 신분국가적 관념들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한 우회해석들이 있었다. 그래서 묄러(Arthur Moeller van den Bruck)는 자신의 유명한 논문 “제3제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마도 우리는, 만일 소위 \'민주주의자들\'이 없다면 독일에서 민주주의를 신봉함을 공언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마도 독일 민족을 파멸시킬 운명적인 현상이라는 사고에서 비롯되는 공포감이 독일의 민주주의자들을 아직도 각성시키지 못하였는가?”
이러한 민주주의 비판은 하나의 통일적인 인민의 의지를 전제로 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점에서 서유럽의 사상과 대립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통일성은 여러 가지 반자유주의적인 국가형태들, 예컨대 신분제국가, 권위주의 국가, 또는 국가사회주의가 실현시킨 전체주의적인 지도자국가(Fuhrerstaat)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제까지 살펴 본 바처럼 구체적인 면에서 의견의 차이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주의, 정당 그리고 민주주의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국가사회주의자들과 보수혁명의 대변자들은 입장을 같이 하였다. 그들의 공통분모는 공통의 적인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 현실이었다.
참고문헌
박청평(1993), 바이마르 공화국의 자유노조 연구, 백산문화
송석윤(1997),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정당구조와 그 헌법적 의의, 대전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신일범(1999), 바이마르 공화국 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오인석(2002), 바이마르공화국, 삼지원
오인석(1997), 바이마르 공화국의 역사, 한울
칼 디트리히 브라허 저, 이병련 외 2명 역(2011), 바이마르공화국의 해체,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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