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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동에 대한 보호를 살펴보면, 시설보호, 위탁보호, 입양 순으로 시설보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2004년에는 민간 주도의 빈곤아동지원사업인 위스타트(We start)가 시작되었다.
또한 2004년「영유아보육법」이 전부 개정되어 우리나라 기혼 여성들의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양육의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운 현실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고, 이에 따라 한국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보육사업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보육의 공적 책임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다양화, 공적 책임을 인식하고, 2012년 3월부터 5세아 누리과정 무상보육과 교육이 시도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북한이주민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이들 ‘다문화가정’자녀의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다. 특히, 현 정부 정책의 주요 초점이 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학령기 자녀의 수가 증가함에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과 학습 지원, 부모 역할 지원, 이중언어 역량 개발 들의 지원이 시급하므로 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김성경 외, 2009).
이상으로 우리나라 아동복지 변천과정을 정리해 볼 때, 「아동복지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관련법안의 제정과 변화의 시도에서 불구하고, 실제 아동복지는 여전히 요보호아동의 문제에 대응하는 사후적이고 잔여적인 성격의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에 쉽게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것 같다. 이에 국가의 아동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요보호아동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아동복지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2004년「영유아보육법」이 전부 개정되어 우리나라 기혼 여성들의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양육의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운 현실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고, 이에 따라 한국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보육사업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보육의 공적 책임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다양화, 공적 책임을 인식하고, 2012년 3월부터 5세아 누리과정 무상보육과 교육이 시도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북한이주민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이들 ‘다문화가정’자녀의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다. 특히, 현 정부 정책의 주요 초점이 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학령기 자녀의 수가 증가함에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과 학습 지원, 부모 역할 지원, 이중언어 역량 개발 들의 지원이 시급하므로 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김성경 외, 2009).
이상으로 우리나라 아동복지 변천과정을 정리해 볼 때, 「아동복지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관련법안의 제정과 변화의 시도에서 불구하고, 실제 아동복지는 여전히 요보호아동의 문제에 대응하는 사후적이고 잔여적인 성격의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에 쉽게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것 같다. 이에 국가의 아동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요보호아동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아동복지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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