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의 권리와 아동복지 - 아동권리의 개념, 아동권리사상의 발전,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사상, 아동의 권리에 관한 명시,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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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아동의 권리와 아동복지 - 아동권리의 개념, 아동권리사상의 발전,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사상, 아동의 권리에 관한 명시,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문제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아동권리의 개념
1) 아동권리의 개념
(1) 생존권
(2) 성장발달권
(3) 시민권과 자유권
(4) 양육보장권
(5) 복지권
(6) 교육 및 문화향유권
(7) 특별보호권

2. 아동권리사상의 발전
1) 외국 아동권리협약의 발달과정
2) 아동권리협약 구성 및 주요내용
(1) 아동권리협약 구성
(2)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적 권리
(3) 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

3.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사상 발달과정

4. 아동의 권리에 관한 명시

5.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문제점
1) 아동의 정의
2) 일반원칙
3) 시민권과 자유
4)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5) 기초적 보건과 복지
6) 교육
7) 특별보호조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행복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다.
아둥권리에 대한 제네바선언(1924): 5개항의 내용은 아동의 심신발달의 보장, 아동보호의 접근방법, 아동구제의 최우선원칙, 자립과 착취에서의 보호, 아동육성의 궁극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선언(1959) : 법적 구속력은 없었지만 아동이 권리적 존재라는 인식이 반영되고, 권리의 보장 측면에서 아동의 복지권이 강조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세계아동의해(1979) : 아동권리협약 초안 준비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89) : 유엔총회의 만장일치로 통과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90) :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아 국제법으로 공포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의 정부는 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리, 유해한 것으로부터의 권리, 학대 받고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참여의 권리, 문화적/사회적 삶에 대한 권리 등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협약의 이행상황을 처음 비준한 후 2년 그 후에는 매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에 동 협약에 비준하여 협약당사국이 되었으며, 동 협약의 규정에 따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가보고서(19994, 1999)를 제출한바 있다.
2) 아동권리협약 구성 및 주요내용
아동권리협약 구성
- 아동권리협약은 총 3부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의 정체성을 명시하고 있다.
제1부 : 아동의 권리와 가입국의 아동보호 의무규정
제2부 : 협약의 이행조치 규정
제3부 : 부칙으로 구성
제1조 ~ 40조까지: 아동이 가지는 실제적 아동의 여러 권리를 규정.
제41조 : 협약의 법적인 효력을 규정.
제 42조 ~ 45조까지: 당사국의 아동권리 이행에 대한 사항 및 협약의 홍보와 이해를 담았다.
제 46조 ~ 54조까지: 비준 서명 가입의 문제와 협약의 개정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 이 협약에서 표현하는 아동권리에 대한 주요 원칙은 제 2조 무차별 원칙, 제 3조 아동이익 최우선 원칙, 제 12조 표현의 자유와 참여 원칙이다. 이 세가지 원칙은 서구의 이념과 생태문화환경에 적합한 것이다.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적 권리
① 생존권(survival rights)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향을 섭취하고 기본적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② 보호권(protection rights)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③ 발달권(development rights)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④참여권(participation rights)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 집회에 참여할 권리.
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
①아동의 최상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아동은 최상의 이익은 이 협약의 전체 키워드임.
→ 이는 부모나 다른 성인(사회복지사를 포함한 교사)이 생각하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아닌 아동 자신의 관점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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