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의 현황과 입양아동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요약

소개글

입양아동의 현황과 입양아동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입양아동의 현황과 입양아동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입양아동 현황
2) 입양아동의 발생 요인
3) 입양관련법
(1) 국내법
(2) 입양관련 국제협약


입양아동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제도적 개선점
(1) 입양대상아동의 발생 예방
(2)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3)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잘못된 지식에 대한 교육의 필요
(4) 공개입양 지원
(5) 입양관련법의 제정 필요
(6) 입양전문기관의 전문성 강화
(7)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
(8) 입양 사후관리 개선 프로그램 개발
2) 입양아동을 위한 개선점
(1) 입양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2) 입양부모를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3) 친부모를 위한 상담 및 진로 개발 프로그램 제공
(4) 입양 동의의 개선

생각해보기

본문내용

하다. 이는 성공적인 적응에 필수적이며, 파양으로 인한 입양아동이 받는 이중의 상처를 예방한다.
② 입양 후 서비스 강화
입양기관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국내입양의 사례뿐만 아니라 국외입양의 사례에서도 사후관리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입양가정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2) 입양아동을 위한 개선점
(1) 입양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입양아동은 심각한 분리를 경험하고, 특히 연장아동의 경우는 입양 후 지속적 상담과 심리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더불어 입양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본인이 입양된 사실을 이해하면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입양부모를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입양부모 역시 불임, 부모 역할, 친부모 찾기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입양 전후에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공개입양 부모를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조사에서 입양부모는 입양관련 전문가나 상담전문가보다는 경험 있는 입양부모가 제공하는 입양상담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배경숙 · 변미희, 2001).
(3) 친부모를 위한 상담 및 진로 개발 프로그램 제공
친부모에게도 친부모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입양과정에서 입양아동, 입양부모와 함께 친부모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입양 후 겪게 될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자신의 불확실한 장래와 진로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므로(김만지, 2000), 이들을 위한 진로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입양 동의의 개선
입양대상이 되는 요보호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아동의 정신적 성숙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령 하한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하고 있어, 아동의 의사를 제한하여 결국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변용찬 외, 1999).
그리고 친부모의 경우 부부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미혼모인 경우는 미혼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입양 후 미혼부에 의한 입양 취소가 제기되고 있으며 요보호아동 중에는 친부모가 장기간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친권 포기 상태이나, 서류상 친권이 포기되지 않아 입양이 불가능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한국입양홍보회, 2001).
이와 같이 입양 동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양아동 본인 동의에 관한 연령을 하향 규정해야 하며, 친부모의 경우는 부부 동의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하며, 친부모가 자녀를 아동복지시설을 비롯한 복지기관에 입소시키고자 할 때 일정기간 동안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친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야 한다.
생각해보기
1. 입양부모의 심리적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2. 입양부모를 위한 상담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3.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키워드

입양,   입양아동,   입양현황,   입양아동서비스,   입양아동의 현황,   입양아동서비스의 문제점,   아동,   제도적 개선점,   입양아동을 위한 개선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