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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급자][재활프로그램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실업급여 수급자][재활프로그램][보장시설]재활프로그램의 수급자, 보장시설의 수급자, 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 실업급여의 수급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재활프로그램의 수급자
1. 재활프로그램
2. 프로그램 진행 절차
1) 등록 사업
2) 사전 평가
3) 사례관리자 지정
4) 프로그램 실시
5) 사후 평가
6) 사후 관리
3. 지역사회 자원동원 방법
1) 공공기관
2) 민간기관
3) 참여 유도 방법
4) 조건이행 판단기준

Ⅱ. 보장시설의 수급자
1. 보장시설 수급자 직업활동의 활성화
1) 보장시설의 장
2) 수급자
3) 보장기관의 장
2. 근로소득의 적절한 관리
3. 사회복귀의 촉진
4. 기본원칙
5.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6. 자립적립금 조성촉진 방안
1) 일정비율 이상의 자립적립금 조성 의무화
2) 소득평가액 산출방법 및 자립적립금 관리방법
3) 자립적립금의 관리방법
7. 자립적립금 관련업무 처리절차 및 사안별 처리방법
1)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의 소득 및 자립적립금을 파악
2) 생계비 미지원대상자 처리 방법
3) 수급자가 자립적립금을 1년 이내에 인출할 경우

Ⅲ. 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
1. 특례기준 개요
1) 특례기준의 개념
2) 생활보호법하에서의 특례보호(요약)
2. 특례기준의 필요성 및 시․도 건의사항
1) 특례기준의 필요성
2) 시․도가 건의한 특례유형
3. 특례기준의 주요내용
1) 가구구성에 따른 특례기준(개별급여)
2) 가구특성별 지출공제 및 자활급여에 따른 특례기준(개별급여)
3) 재산 금액기준의 특례
4) 주택의 면적기준 등
5) 7인이상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
6) 기타 특수계층 검토(민원 및 인터넷 질의․건의사항)

Ⅳ. 실업급여의 수급자
1. 지역적 특성
2. 수급자 총괄 현황
3. 성별․연령별 수급신청자
4. 이직유형별 수급신청자
5. 실업급여 지급 현황
6. 수급자 현황 요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다수)
□ 비닐하우스 거주자
○ 집단화되지 않은 비닐하우스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소지설정을 통해 적극적인 보호를 유도
○ 재개발 이익 및 이주대책 등을 목적으로 한 집단화된 비닐하우스촌은 지자체 스스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접수 여부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거쳐 결정토록 함(주소지설정후 보호원칙)
- 주민등록지와 달리 실제 거주지를 인정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의 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수급자선정 및 사후관리가 곤란하며, 재산권분쟁 및 이주대책 등 다른 문제점의 파생이 우려됨
□ 쪽방거주자
○ 쪽방에 주민등록의 전입이 가능하므로 수급자 선정에 큰 문제점은 없음(주민등록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 거주지 이전을 유도)
※ 개인의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다수
□ 비인가시설의 입소자
○ 유기된 장애아동 등을 보호하는 비인가시설의 아동으로서 개인을 단위로 선정(기존 생보법과 동일)
Ⅳ. 실업급여의 수급자
1. 지역적 특성
울산센터 관할지역은 석유화학, 화섬업계 등의 대단위 공단 지역
(석유화학공단, 온산국가산업단지)
울산중부센터 관할지역은 현대자동차중공업 등의 대규모 기업 및 협력업체 지역
(미포국가산업단지, 달천농공단지)
2. 수급자 총괄 현황
한해 수급자는 총7,781명으로 월평균 648.4명임(고용보험전산망통계수치 활용)
수급자격자는 3,651명으로 월평균 730.2명임.
3. 성별연령별 수급신청자
한해 수급신청자 7,824명 중 남자는 4,926명으로 62.96%였으며, 이후 수급신청자 3,677명 중 남자는 2,151명으로 58.50%로 나타남.
수급신청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02년에는 총 신청자 7,824명 중 30～39세 실업자가 2,332명으로 29.81%로 가장 높았으며, `03년에도 5월말 현재 30～39세 실업자가 1,006명, 27.3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특히 30세～49세, 사회적 기반 조성과 가정의 경제를 책임질 세대의 실업자가 `02년에는 4,151명에 53.05%, `03년 5월말 현재는 1,821명에, 49.52%로 나타남.
※ 고용안정센터의 주 이용고객은 30세～59세의 실업자로 나타남.
5,908명으로 75.5%, 현재는 2,779명에 75.6%.
4. 이직유형별 수급신청자
이직유형별로 수급신청자를 살펴보면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이 총7,122명(90.90%), 현재로는 3,417명(92.93%)임.
특히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중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을 포함한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이 4,082명(52.17%), 현재는 1,643명(44.68%)로 가장 높게 나타남
5. 실업급여 지급 현황
한해 실업급여처리건수는 37,753건으로 월평균 3,146명의 실업급여 대상자를 상대로 실업급여업무(구직급여, 조기수당, 상병급여 등)를 처리함
※ 울산센터의 경우 실업인정담당자 2명이 월평균 22일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1인당 하루에 약 46명의 실업급여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업무(구직급여, 조기수당, 상병급여 등)를 처리함.
`03년 5월말 현재 실업급여처리건수는 14,167건으로 월평균 2,833명의 실업급여 대상자를 상대로 실업급여업무(구직급여, 조기수당, 상병급여 등)를 처리함
※ 울산센터의 경우 실업인정담당자 2명이 월평균 22일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1인당 하루에 약 34명의 실업급여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업무(구직급여, 조기수당, 상병급여 등)를 처리함.
6. 수급자 현황 요약
`02년 한해 수급자는 총7,781명으로 월평균 648.4명, 실업급여처리건수는 37,753건으로 월평균 3,146명의 실업급여 대상자를 상대로 실업급여 업무를 처리함
- 수급신청자 7,824명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4,926명으로 62.96%로 여자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30～39세 실업자가 2,332명에 29.81%로 가장 많았으며, 30～59세의 실업자는 5,908명에 75.5%에 달함. 이직유형별로는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을 포함한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이 4,082명에 52.17%로 가장 높게 나타남
현재 수급자는 3,651명으로 월평균 730.2명, 실업급여 처리건수는 14,167건으로 월평균 2,833명의 실업급여 대상자를 상대로 실업급여업무를 처리함
- 수급신청자 3,677명을 성별로 보면 남자가 2,151명으로 58.50%로 여자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30～39세 실업자가 1,006명에 27.36%로 가장 많았으며, 30～59세의 실업자는 2,779명에 75.6%에 달함. - 이직유형별로는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을 포함한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이 1,643명에 44.68%로 가장 높게 나타남.
두 기간의 비교를 통해 울산지역은 월평균 700여명의 수급자가 발생되며, 실업급여는 월 3,000여명을 대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급자는 30～59세의 남성이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등의 회사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수급자 취업지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의 무게중심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되며, 이들이 필요로 하는 취업지원 방법을 모색하여 실업자 유형별로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서비스 기준을 내부적으로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울산센터에서는 5월 19일부터 한 달 간 센터 방문 수급자 전원을 대상으로 초기상담 자료인 구직욕구진단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의 분석을 통한 수급자 분류방법 및 차별화된 구직서비스 제공 방법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남기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0
오수경, 소득보장제도의 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방안, 한국직업재활학회, 2004
유길상, 한국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 한국노동연구원, 2003
정백근, 내부기관장애인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개발, 경상대학교, 2007
정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제적 자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0
최석현 외 1명,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분류체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012

키워드

재활프로그램,   수급자,   보장시설,   기초생활보장,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