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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치문화의 민주화

Ⅱ. 시위문화의 민주화

Ⅲ. 대학행정문화의 민주화

Ⅳ. 권력지상주의문화의 민주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력의 독점성은 이승만 대통령을 거치면서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때에는 정점에 이른다. 이러한 현상을 권력의 일인체제요 하나이즘이라고 할 수 있다. 견제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이시대의 권력은 권력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권력의 탈 폭력화는 노태우 정권시대부터 싹이 터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이어지면서 급속히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권력은 무소불위의 법 초월적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만능 적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대통령의 권력은 법은 물론 헌법위에 있었고, 기업총수의 권력은 회사의 정관위에 존재하고 있었다. 대통령의 권력은 의회는 물론 사법기관까지 그 휘하에 예속시켰다.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까지도 박정희씨나 전두환씨의 비위에 거슬리는 판결을 내릴 수 없었다. 박정희씨의 권력은 심지어 야당의 총재선출에서부터 그 운영까지 좌지우지 하였다. 이 무렵 경호실장 이었든 차지철의 권력은 상식을 초월한 시한폭탄 같은 권력이었다.
셋째, 권력의 근원은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인간 자체에 있었다. 인간으로부터 나온 권력은 처음부터 법치주의가 아니라 인치주의를 약속하고 있었다. 인치주의는 권력자의 법 초월적 존재를 약속함으로서 법이나 제도의 무력성을 가져 와 사회를 마비상태로 유도한다. 권력의 근원이 인간이 될 때에 권력의 실세니 허수아비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권력의 실세라는 이야기는 비공직적인 문화가 공식적인 문화를 압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넷째, 권력은 부, 명예, 위신 등 여러 가지 가치를 움켜쥐는 통합성을 지니고 있었다. 한번 권력을 잡으면 평생 먹고 살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명예까지도 움켜줄 수 있었다. 이러한 통합성은 서양의 선진사회는 물론 이웃인 일본사회만 하더라도 존재하지 않는다.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은 권력에서 끝나지 돈이나 명예까지 움켜쥐려고 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다나까 수상이 징역살이 하였든 것은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착복하였던 것이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권력은 돈은 물론 명예 등 모든 가치를 움켜 쥐 다 보니 매력의 극치를 이룬다. 그런데 바로 이점 때문에 추악한 악취를 풍기면서 혐오의 대상이 된다. 권력이 돈과 결탁되면 필히 그 위엄과 향기를 잃게 된다.
다섯째, 한국사회에서의 권력은 과소비적 시위 성을 나타내고 있다. 권력이 100이 있으면 150이상으로 쓰여 지는 곳이 한국사회이다. 권력의 과시적 시현성이라고 할 수 있다. 100의 권력이 80%만 사용될 때에 그 권력은 향기를 뿜게 된다. 권력의 절약은 권력의 향기를 동반한다는 것을 한국의 권력층은 절감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고도의 편파성이다. 권력이 가치의 배분을 할 때에 공평하지 못하고 편파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역적 편파성은 말 할 것도 없고 계급적 편파성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권력은 사회적 약자보다는 사회적 강자의 편에 있었다. 영국사회에서는 엘리트가 되는 덕목의 하나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사회는 전통적으로 권력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섰던 경우는 드물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욱(2009), 정치문화의 변동과 가치 갈등, 21세기정치학회
◇ 김환권(2008),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대응방안 연구, 한세대학교
◇ 김창걸(1987), 대학 행정체제의 민주화 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백완기(2003), 민주화와 권력지상주의 문화, 한국행정학회
◇ 손병선(1998), 한국 정치문화의 민주화와 정치교육, 한국정치정보학회
◇ 전순홍(2007), 평화적 집회·시위를 위한 집시법 운용 및 보완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키워드

정치문화,   민주화,   시위문화,   대학행정문화,   권력지상주의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