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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시장개입과 정부
1. 시장 개입
2. 실패
3. 실례

Ⅲ. 시장개입과 공적자금

Ⅳ. 시장개입과 신문광고개입

Ⅴ. 시장개입과 외환시장개입
1. 환율변동의 원천파악
2. 개입시기
1) 외환시장의 교란을 우려할 경우
2) 균형환율수준과 지속적으로 차이가 날 경우
3) 시장참가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 할 경우
3. 개입방식
1) 역풍 개입방식
2) 목표환율대에 의한 개입방식

Ⅵ. 시장개입과 시장개입 시사점
1. 국민정서보다 시장원리에 충실
2.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전략적인 재검토 필요
3. 명분보다 경제적 실익 중시하는 풍토 조성이 시급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개입한다.
3. 개입방식
중앙은행은 환율동향뿐만 아니라 금리, 국제수지, 물가 등의 동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하에 외환시장개입의 시기, 규모, 방식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개입방식은 장기적인 환율변동의 추세는 시장기능에 맡기고 단기적으로는 환율변동폭을 줄이는 역풍(逆風, leaning against the wind) 개입방식과 기초경제변수에 기초하여 산출된 균형환율을 유지시키는 목표환율대(target zone)에 의한 개입방식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1) 역풍 개입방식
역풍개입방식이란 환율변동의 장기적 추세는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단기적으로는 일, 주 또는 월단위로 참고환율을 설정한 후 외환시장개입을 통하여 과도한 환율변동을 완화시키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은 단기에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락)하는 경우 외환매각(매입)을 통해서 환율의 하락(상승)을 유도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1997년 우리 나라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역풍개입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역풍개입방식은 시장개입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objective indicator)를 선정하기 어렵고, 비록 선정이 가능하더라도 시장참가자들에게 개입전략이 노출됨으로써 일방적인 투기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2) 목표환율대에 의한 개입방식
목표환율대에 의한 개입방식은 목표환율대(target zone for exchange rate)-즉, 적정환율(optimal exchange rate)을 중심으로 상하한선을 설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는 자유로운 환율변동을 허용하나 실제환율이 목표환율대를 벗어나거나 벗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중앙은행이 개입을 한다. 이러한 방식은 중장기적으로 기초경제변수의 변동에 따라 목표환율대를 조정하여 환율왜곡을 시정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중앙은행이 민간부문보다 시장상황에 대한 우월한 정보를 갖고 있고, 현행환율을 적정환율수준으로 근접시킬수록 국민경제활동에 유리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적정환율수준의 산출 및 조정방법, 환율변동의 허용폭 등이 사전에 설정되어야 한다.
Ⅵ. 시장개입과 시장개입 시사점
1. 국민정서보다 시장원리에 충실
- 민주주의 속성상 경제정책이 다수 국민의 여론에 영향받기 마련.
- 그러나 경제정책이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국민정서를 추종하게 될 경우 복지수요 증가, 노사갈등 등으로 사회혼란이 심화.
- 선진국 정부의 실패경험을 교훈삼아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정책추진에 역점둬야함.
2.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전략적인 재검토 필요
- 선진국들은 과도한 정부개입이 경제 효율성과 민간활력을 저해시킨다고 판단해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있음.
- 반면 우리정부가 압축성장의 부작용인 경제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원리와 성장에 역행하는 규제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문제.
* 대기업규제, 수도권규제, 노동규제 등.
* 새로운 성장모델 정립을 민간 대신 정부가 주도하는 것도 비효율적.
- 정부는 큰 틀에서 방향만 제시하고 실무적인 문제는 시장과 기업자율에 맡겨야함.
* 사전적인 규제장치를 사후적인 통제로 대체하고 기업감시는 시장에 맡겨야함.
3. 명분보다 경제적 실익 중시하는 풍토 조성이 시급
- 경제문제를 정치논리나 정서로 해결하려는 경향
* 많은 국민들이 경제정의의 관점에서 경제현상을 이해
* 헌법조항에 경제민주화 등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
경제민주화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음(제199조)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제23조2항)
- 이에 따라 정부가 철저한 시장원리에 따른 정책추진이 어려움
- 우리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실익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함.
* 이념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유럽 정부의 실용주의를 교훈 삼아야
참고문헌
김은영(1998) : 한국경제에 있어서 외환시장개입정도의 추정, 한양대학교
김예기(2007) :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논란 : 경제공부합시다, KDI경제정보센터 / (Click)경제교육
박원표(2002) : 시장 정부 사회, 한남대학교출판부
신종익, 최병선(2002) : 시장경제와 규제개혁, FKI미디어
조성봉(2006) : 정부계획과 시장경제의 왜곡, 한국경제연구원
최배근(2005) : 시장경제의 유형과 민주주의, 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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