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_]_국내입양의_문제점과_활성화_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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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0) 우리나라 입양 서비스의 현황
1. 국내 입양제도의 변천
2. 국내입양기관의 현황
3. 입양의 문제점
4. 발전방향
1) 입양현황
(1) 입양현황
(2) 입양 자격 및 절차
(3) 국내 입양가정의 지원내용
2) 문제점
(1) 국내 입양의 제도적 문제점
(2) 입양하기 어려운 사례
(3) 비밀입양의 문제점
3) 개선방안
(1)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2) 정부의 법규정비
(3) 입양 사후 서비스 관리
(4)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

Ⅲ. 결론

본문내용

후 관리 서비스 또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입양 사후 관리 서비스란 입양을 할 때에 입양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입양기관에서는 입양아동 50명당 1명의 아동상담원을 채용하여 입양부모와 입양아동 상호 간의 적응상태에 관한 자문이나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입양기관에서는 입양가정이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상담원을 각 기관마다 채용하여 입양 사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양 사후 관리 서비스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입양 시 아동상담원이 사후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특례법상 아동상담원은 입양될 아동과 입양희망가정과의 상담 그리고 그 가정의 사후지도 등에 관련한 업무를 입양 이전부터 입양 이후까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무가 상당히 많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더불어 서비스 제공 기간의 경우 입양 후 6개월로 한정하고 있어 전문적인 사후 관리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이런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먼저 정부 측에서 아동상담원의 채용 수를 늘리고, 입양 후의 복지서비스 개발 및 연구를 독려해야한다. 그리고 입양기관 차원에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정 조사 및 입양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상담원 외에도 전문가들을 채용해야한다.
(4)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
입양에 대해 사람들은 매우 부정적이고, 부끄러워한다. 우리나라는 혈연 중심인 유교문화에 오랜 시간동안 익숙해져서 입양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http://blog.naver.com/karamos?Redirect=Log&logNo=80048035874
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입양에 대한 사회인식을 바꿀 수 있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신문과 라디오, TV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입양의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영화나 전시회 등을 통해 입양의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더불어 신문과 라디오,TV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2006년부터 매년 5월 11일에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 입양의 활성화, 긍정적인 인식을 위해 많은 행사가 열리고 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에서는 입양정보를 제공하여 입양을 돕고, 입양세미나 및 전국 입양 부모 대회를 개최 등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연예인들이 입양홍보대사로 활동하여 입양의 인식을 변화하거나 연예인부부가 아이를 입양함으로써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http://blog.naver.com/4321action?Redirect=Log&logNo=40049555697
이 외에도 연예인들이 입양홍보대사로 활동하여 입양의 인식을 변화하거나 연예인부부가 아이를 입양함으로써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매년 입양에 대한 슬로건 공모전을 여는 것 또한 입양의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다주는 데 한 몫을 할 것이다. “adopt! you will receive more than you can give...(입양하세요! 당신이 주는 것 이상으로 받게 됩니다...)” 이 슬로건과 함께 걸린 포스터는 아이에 품에 안겨 행복해 하는 어른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http://blog.naver.com/harborsof?Redirect=Log&logNo=110029840099
입양을 통해 우리는 입양아와 양부모가 함께 행복해 질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앞에서 제시한 입양현황을 보면 여전히 국내입양은 감소하는 추세 보건복지부 미혼모 현황 및 욕구 조사 2006년
지만, 미혼모는 계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축소함에 따라 입양아들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하지만, 입양 수수료와 같은 제도적 문제점, 유교 문화에 의한 사회적인 시선과 비밀입양, 사후 복지 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입양은 어느새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인식되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단 정부의 행정편의적인 요소가 내재된 입양 자격 및 절차 와 빛 좋은 개살구 식의 표면적인 지원의 문제가 있음을 인식 하야한다. 그리고 현재 책정되어 있는 예산보다 높은 예산을 책정하여 현실적인 입양수수료 지원이 필요하다. 친부와 입양아의 인권침해를 우려하여 법규 정비해야 하며, 입양 부모의 나이제한도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융통성 있게 늘려야 한다. 또,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입양 후 서비스가 필요하다.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공개입양 활성화와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노력해야한다. 사람들에게 한번쯤 입양의 문제를 생각하게 하여 입양의 긍정적인 인식을 도모하고 더불어 공개입양의 중요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해야 한다.
이러한 해결책을 시행하여 인천시는 매년 100명 정도의 아동을 꾸준히 입양시켰다. 2008년 2월 11일 시, 국내입양활성화사업 추진...지난해 95명 입양(뉴스)
공개입양을 한 채린, 채은이네 가족의 일기 http://www.mpak.co.kr/diary/ 채은이네 일기
를 보면 혈연관계를 가져야 행복 할 수 있다는 선입견을 깰 수 있다.
우리가 입양법을 좀 더 나은 쪽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입양 아동들의 복지와 행복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선방안들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관심과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좀 더 현실적으로 입양문제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1) 허남순 외 9/ 한국의 아동복지법/소화/p.189/ 2002. 4
공계순박현선오승환이상균이현주/ 아동복지론/학지사/p.336~339/2004
성영혜김연진/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동문사/p.394/2002
4) 류현수/가족관계와 복지/동문사/401p/2007
5) 통계청/국내외 입양아동 현황/2006
6) 통계청/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2006
7)보건복지부 미혼모 현황 및 욕구 조사/2006년
8) http://blog.naver.com/loveadoption/50030170010
[출처] 2008년 주요 입양 정책 및 지원|작성자 입양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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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   문제점,   제도,   활성화,   방안,   인식변화,   법규정비